![[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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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배상 지연이자 288억, 주인 가리기 2라운드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를 놓고 주민과 변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구 K-2 공군기지. 지난 16일 공군기지에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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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윤채영에 투자금소송 승소…"2억7000만원 배상하라"
[사진 중앙포토, 윤채영 미니홈피]배우 조동혁(36)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배우 윤채영(29)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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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억 배상 지연이자 독식하려다 소송 걸린 변호사
소송 1건을 이기고 수임료와 성공보수로 365억원을 받은 변호사가 있었다. 대구시 동구 공군비행장(K-2) 소음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담당 최모(47) 변호사다. 동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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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소송 ‘365억 수임료’ 돌려달라
대구 동구 공군비행장(K-2) 소음피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 담당 변호사가 가져간 지연이자를 돌려받는 작업에 나섰다. 소음소송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지연이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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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이어 북구 소음소송도 … 변호사가 지연이자 170억 받아
대구시 동구에 이어 북구에서도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소송의 지연 이자가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소송에서 승소한 북구지역 주민들의 지연이자 170억원을 가져간 변호사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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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억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 주춤
중앙일보 9월 20일자 17면. 대구 동구지역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지연이자 반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가 가진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시민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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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건 이기고 364억 받은 변호사
대구 동구는 시끄러운 곳이다. 주택가 옆에 공군비행장이 있어 하루 종일 전투기가 뜨고 내려서다. 주민들은 200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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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집회 때 공공기물 파손 … 배상금 이자 무서워 결국 완납
충북시민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중 파손한 공공기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21일 모두 납부했다. 64개 충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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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두손 든 불법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중 공공기물을 파손하고도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시민단체가 결국 배상금을 내기로 하고 모금에 나섰다. 한·미 FTA저지 충북도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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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유족들에 245억 배상"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24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국사건 관련 국가 배상 중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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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자료 최고 79% 올려
▶ [사진=중앙포토]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많이 달라진다.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영수한 경우 해당 보험료 뿐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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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분노
"피해 조사받는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절 피의자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억울하다고 했더니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대요. 맨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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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이라크 전쟁배상금 수령
현대건설이 이라크로부터 전쟁 배상금 미화 2천9백37만6천만달러 (3백72억원) 을 수령, 유동성 개선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 회사는 28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이라크가 전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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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SOS] 원금보장 각서 받은 증권투자 손실일부만 보상가능
증권투자를 처음으로 한 주부다. A증권사를 찾았더니 직원이 "투자원금은 절대 보장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70%를 주겠다" 고 해서 이에 대한 각서까지 받고 돈을 입금한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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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대출 前제일은행 임원에 부실경영 400억 배상판결
소액주주들이 전직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국내 처음으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전액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재판장 全孝淑부장판사) 는 24일 김성필씨 등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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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끼리 맺은 투자계약, 위험성 안알렸다면 배상해야
전문금융기관들끼리 맺은 투자계약이라도 거래상대방에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 (재판장 全孝淑부장판사) 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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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열려야 한다
88서울올림픽 회의론이 국제사회에서 분분한 가운데 23일「올림픽의 날」을 맞았다.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일 계속되면서 세계매스컴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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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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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