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2심도 승소…“파면 부당”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중앙포토]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
-
법원 “뽀뽀 발언·안는 자세로 수업한 교수, 성희롱 아냐”…왜
추천서 작성을 부탁한 여학생에게 '뽀뽀'발언 등을 한 의혹으로 해임당한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
女기숙사 지키는 경비에게 "넌 개값도 안돼" 폭언한 교수 손 들어준 법원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뉴스1] "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하다 제지를 받은 동국대 교수 A씨가 경비
-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게 유치장 특혜…‘황제수감’ 베푼 경찰 항소심 패소
춘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신안그룹 박순석(73) 회장이 마음대로 유치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경찰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
-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중앙포토]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
법원 "공작금 사적으로 쓴 국정원 직원 해임 처분 정당"
국가정보원 이미지. [중앙포토]공작금과 활동비를 사적으로 쓴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 결정은 부당" 인사소청 제기
지난 8일 군 검찰에 출석하는 박찬주 육군 대장. [연합뉴스]‘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의 전역을 연기
-
유치장 들락날락 특혜…그룹 회장에 ‘황제수감’ 베푼 경찰 징계 마땅
법원 마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기업 회장이 제멋대로 유치장을 들락날락할 수 있게 특혜를 준 경찰 간부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성균)는
-
대통령 해외순방 중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공무원…법원, "감봉 정당"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감봉 처분을 받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
연세대에서 해임된 황상민 전 교수가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중앙포토] 대학교수 신분으로 민간 업체의 이사를 맡았다는 이유(겸직금지 의무 위반)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황상민(55)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에
-
경찰 사격 훈련 후 실탄 분실…법원 "통제관 감봉 처분 정당"
경찰특공대의 사격훈련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실탄을 분실하고 대리 사격을 방지하지 못한 경찰 사격훈련 통제관에 대핸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
-
법원 "휴직 중 로스쿨 행 경찰 징계는 정당"…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판사된 경우도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이 편법 휴직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온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이모 경정은 2014년 3월부터 연수휴직을 받아 서울에 있는
-
교육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키로
나향욱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키로 했다.12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
-
[클릭! e 판결] 법원 "'영훈중 입시비리' 내부고발자 보복파면 안돼"
입시 비리로 논란이 됐던 영훈중학교 [중앙 포토]2009ㆍ2010년 두 차례나 신입생 선발 당시 부당하게 추가 합격자를 선정해 논란이 됐던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사건.실체
-
[사회] 서울교육청, "D학교, 1억 5000여만원 횡령 확인"
서울 성북구의 특성화고인 D학교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이 1억 5000여 만원의 학교 예산을 횡령하고 비리를 제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
-
[취재일기] 오늘 다시 메르스가 온다면 누가 막나
이에스더사회부문 기자“만약 오늘 당장 새로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국내에 입국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염병을 막을 실무라인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니까요.
-
‘박원순 룰’ 1000원 받아도 해임한다더니…62만원 금품 구청 간부 넉달 만에 복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직위 해제됐던 서울시 송파구청의 국장급 간부가 1, 2심에서 승소해 본래 자리로 복귀했다.이에 따라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공무원
-
[판결] 황우석, 9년 간 진행한 복직 소송서 최종 패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62) 박사가 징계무효 소송을 내 9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
대법,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 파면은 정당"
'김인혜 교수 파면''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대법 서울대 손 들었다 "파면은 정당"
'김인혜 교수 파면''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대법 "서울대의 파면처분 정당하다"
'김인혜 교수 파면''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대법 "파면은 정당하다"
'김인혜 교수 파면''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
‘제자 폭행’ 김인혜 교수…"파면은 정당하다" 대법원 최종 판단
'김인혜 교수 파면''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
-
[판결] 고3 기말고사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해임 '적법'
한 지방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출제한 3학년 기말고사 문제를 자신의 학급반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줬다. 수학시험 24개 문항 중 14개 문항과 동일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