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
-
[단독]검수완박법 하루전 허 찔렀다...'김건희 경력의혹' 檢송치
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
명의 빌려주고 고용의사로 일해도 불법…法 "면허취소 적법”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더오래]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소송없이 해결하는 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1)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 큰돈은 아니다. 기꺼이 빌려주었다. 몇 달 뒤 친구가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한다. 이
-
예배 금지에 '종교의 자유' 외친 전광훈 교회···법원 판단은
서울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5일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권을 주장하는 일부 종교 단체와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받은 안씨, 같은 사건으로 징역형
19일 오후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형사부에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씨가 소송 사기를 저질렀다며 고소ㆍ고발 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배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
-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동생이 모친 유산 미술·골동품 빼돌렸다"
■ 선대 회장 상속재산 ‘아이팩’ 둘러싸고 3년 동안 형사 분쟁 ■ “(동양 사태) 미변제액 100억여원… 상속재산 소송 나선 이유” ■ “작년 11월 어머니 장례 후 이당 김은
-
단순 기소중지자 여권발급 '길 텄다'
기소중지자에 대해선 여권발급을 하지 않는 한국 외교통상부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유례가 드문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해 기소중
-
[2011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대구 민ㆍ형사~행정 전문 법률지킴이 이찬우변호사
남다른 지역사랑 바탕, 지역 내 억울한 민ㆍ형사&행정소송 해소 앞장 서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곳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면 그 애착은 더하다고
-
신동엽, 前소속사 계약분쟁 첫 공식 입장표명 “정신적 피해 법적대응할 것”
개그맨 신동엽이 전 소속사 디초콜릿 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의 민, 형사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엽은 11월 5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디초콜릿 현경영진에 대하여 첨부
-
“예상밖 장영자사건보다 중형/경제사범 사상최고형… 정보사땅 사기
◎배후 못밝힌채 “단순사기”로 일단락/숨긴 재산 벌금으로 내놓을지 관심 배후세력에 대해 숱한 의혹을 낳았던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이 28일 김영호씨 등 관련자 9명에게 예상외의 중형이
-
“백화점 변칙세일은 사기”/대법판결/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실제가격보다 턱없이 높은 정가를 매겨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온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바겐세일」은 형법상 사기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
-
정보사사기/배후 의혹 밝혀질까/김영호씨 등 9명 내일 첫 공판
◎김씨·제일생명 윤 상무 「실체」 폭로 가능성/검찰선 단순사기확신 “새 사실 없다” 느긋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전 합참 자료과장 김영호씨(52)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
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
「빚 안갚는 죄」
빚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않는 채무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채무불이항죄」의 신설은 벌써부터 사회적 요구사항이 되어왔다. 사채를 끌어들인 뒤기업을 고의적으로 파산시키거나 갚을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