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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女소년범에 성적 접촉하고 접대받다 걸렸다
연합뉴스 사회에 나온 범죄자들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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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할머니 폭행한 10대, 처벌 강화해야”
e글중심 경기도 여주에서 10대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자 막말과 폭행을 가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들을 피해 도망가는 할머니의 손수레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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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겠네" 7개월딸 살인 엄마, 소송중 성인 돼 형량 늘었다
■ 「 “아기가 죽었나 살았나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언제 집에 들어갔어?”(A씨) “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B씨) “죽었겠네.”(A씨) 」 지난 2019년 세상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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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기형적 자치경찰제’ 손질해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사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 제주도에 시범 도입했다. 외국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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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었다고 간부 선발시 불이익 안돼” 인권위 권고, 국방부 불수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부사관 등 간부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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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친구 나체 합성사진 뿌린뒤 "장난"…위험한 10대들
[연합뉴스] # 중학생 김모(13)군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뿌렸다. 성인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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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 송치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벽보. 임현동 기자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 A군(13)이 ‘불처분 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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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폭로에 뒷북 개최한 정부 학폭위 "서당 폭력 조사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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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시절 보호처분 받아도 직업군인 가능…법 개정 추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스1 소년 시절에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직업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관생도나 군(軍) 간부 선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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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어치 폰 절도범 가둬버렸다, 어느 점원의 눈썰미
지난 16일 새벽 4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중고폰 매입판매점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스마트폰 23대를 절도했다. SBS 8시 뉴스 캡처 한 시민의 눈썰미와 기지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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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해 돈 받아 챙긴 10대 징역형
[중앙포토] 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10대에게 부정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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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학폭' 드라마 뒤 똑같은 학폭…이번엔 음식 구겨넣기
지난 20일 방영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 2'의 한 장면. 극중 유제니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억지로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 SBS펜트하우스 캡처 “내가 먹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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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스파링 가장한 폭력' 청원에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사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가 10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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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빙자' 학교폭력에…靑 "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청와대는 10일 권투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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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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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김미애의 분노 "정인이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
━ ‘대통령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이상언 논설위원 ‘웰빙 정당’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민의힘에 범상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이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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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秋, 尹 찍어내는 동안 동부구치소 코로나 지옥 됐다"
공수처 문제점 강연하는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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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에…조주빈 "착실히 살겠다" 눈물 흘리며 최후변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악인의 마침표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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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9)씨.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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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대 강도 잡으니 15년전 그 아이…씁쓸한 경찰서 재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15년 전에도 다시는 않는다더니…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 경기도 부천에서 최근 강력사건의 피의자를 붙잡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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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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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약물‧가정폭력 막던 전담 보호관찰관, 아동학대도 맡는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몇 달씩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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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인가, 장관인가…'법무부' 빠진 추미애의 홍보 게시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겨레 1만호 발행 축하행사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치인인가 장관인가. 아니면 장관을 하며 더 큰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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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