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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서 첫 교도소 재소자 확진…“교도소에 900명 생활”
지난 25일 경북 청송교도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오후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교정시설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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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소년원 간 장관 엄마, 차관 아빠 논란…“이건 세배가 아니라 고개 조아리기”
[법무부tv 캡쳐] ■ 「 소년원 재소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절을 하니 추 장관과 김 차관은 햄버거 쿠폰이 든 세배 봉투를 건넵니다. 곧이어 다 같이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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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에게 세배 받은 추미애·김오수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소년원 원생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자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 장면이다. 정치인 홍보 영상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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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세배 받고 봉투 준 추미애···"인권 고려 안한 홍보영상"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캡처] “엄마 장관과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설에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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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센터서 한밤 지도교사의 성범죄…51명 중 32명이 당했다
MBC는 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6호 처분 시설'에서 야간 지도교사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발생했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MBC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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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체 옮긴후 야동 봤다" 워킹맘 판사 울분의 판결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 7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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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패딩 #얼짱…SNS에 훔친 패딩 자랑하다 붙잡힌 고교생
훔친 패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랑한 고교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16) 등 2명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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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cm 범인 만나도 문제 없어"…'마동석 실사판' 경찰 24명 뭉쳤다
'마동석 실사판'으로 불릴 만큼 몸을 가꾼 경찰 24명이 모여 2020년 달력을 만들었다.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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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걸린 홍정욱 딸…'슈퍼맨 각성제'도 밀반입 시도
[사진 MBC 캡처]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인 홍모(18)양이 30일 구속영장 기각 후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황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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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수퍼맨 각성제' 밀반입···홍정욱 18세 딸 영장 기각 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만 18세)이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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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연 6000건, 어떤 처벌 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9) 최근 유명 앵커가 ‘몰카’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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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서 4세 여아 사망’ 가해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연합뉴스] 교회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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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넷 집단폭행에 숨진 동생, 배꼽 찾기 힘들 정도로 처참"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대 친구 4명에게 집단폭행 당해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잠정결과가 나왔다. 유족의 지인은 가해자들이 소년범이며 자수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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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사고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송환한 검사 투입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존 패터슨(36)이 사건발생 18년,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구속영장이 집행돼 2015년 9월 23일 한국에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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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항소…"1심 형량 낮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건 피고인들. [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4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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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문내겠다” 16살 소녀 협박하고 성매매 강요한 커플 법정구속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커플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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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처럼 폭행·성폭력 78분…15층 옥상은 지옥이었다
또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4명의 당시 끔찍했던 범행이 공개됐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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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듯 폭행·성폭력 78분···15층 옥상은 '지옥'이었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또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추락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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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살벌한 돈거래…안 갚는다고 때리고, 집 찾아가 행패
[연합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서로 고리대금을 주고받으며 현금을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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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라…' 검찰, 70대 경비원 폭행 10대 불구속 결정
지난 9월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이 술에 취한 10대들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페이스북]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70대 경비원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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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18세 소년범 하루 평균 200여명 검거…강간·폭력 매년 증가세
[일러스트=김회룡]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만 14∼18세 소년범(형법상 범죄소년)이 하루 평균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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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 … 4단계 교도소 타운 짓자”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 “범죄자를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1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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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놓고 "교도소 갈 것 같아?"…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딜레마'
━ 잔혹해지는 소년 강력범죄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뒤 무릎을 꿇게 한 장면이 주변 CCTV에 담겼다. 이 사건 이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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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형사미성년 연령 14→13세 하향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풍 솔릭 대비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부총리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