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삭감

국민회의,공무원봉급 10% 삭감 재추진…의원 세비도 15% 깎기로

국민회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포함, 매월 지급되는 보좌관.비서관.사무실 운영경비 등의 15%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재정경제원이 공무원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

3당총무 들끓는 여론에 세비인상 철회키로

목요상 (睦堯相) 한나라당.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이정무 (李廷武) 자민련총무등 3당 총무가 8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다. 입법활동비 인상에 따른 여론의 비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일본 공무원 임금동결 검토

[도쿄=연합]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국가공무원 급여인상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세비(歲費)일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류

국회/달라질 풍속도/제도개선위,60여사항 내일 건의

◎소집일 연초에 정해 예측가능케/예결특위 상설화 결산검증 강화/대정부질문시간 10분으로 단축/연금제 도입·개인표결 내용 기록 국회의 풍속도가 달라지게 됐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에

의정활동 성적평가… 회의 안나오면 감봉/의원노릇 힘들어졌다

◎「놀고 먹어도 되는 4년」 옛말… 질경쟁시대 국회의원 하기도 힘든 시절이 오고 있다. 과거 의원들은 『국회의원처럼 좋은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여느 직장처럼 출퇴근이 있는 것도

의정에 소홀한 의원제재/국회 제도개선위/세비삭감·경고등 검토

국회 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정활동을 소홀히하는 의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세계경기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서방선진7개국(G7)이 군살빼기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대통령·총리·의원등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한푼이라도 아끼겠다며 자신들

석탄난로 국교교실 언제쯤 개선될까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30년을 살아온 현직 국민학교 교사다. 쌀 한가마 값도 못되는 박봉부터 시작해서 가난에 시달리기는 지금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40만 교직자가 다 그렇겠지만 박

유고 70여만명 파업/미불임금 지급·증세철회 요구

【베오그라드 UPI=연합】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공화국 국영 금속·섬유·신발산업 노동자 70여만명은 16일 미불임금 지급 및 증세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유고슬라비아 사상 최대규모의

대권 전초전… 지자제 선거/정치(지난주의 뉴스)

◎「6·25」·KAL 격추사건 소 사과 받아/시간쫓긴 국회 예산안 또 졸속 처리 노태우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소련 공식방문을 끝내고 귀국했던 지난주에는 회기 1백일중 70일을 까먹

반대

신관순 이번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추진은 그 시기나 인상폭에 있어 일반의 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는 88년12월에도 무려 87.7%란 엄청난 폭의

「노령수당」 생색뿐인 선심/한천수 사회부 기자(취재일기)

지난해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급근거가 마련된 뒤 전국 2백만 노인들의 기대에도 불구,소식이 감감했던 노령수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의결로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됐다. 대상자

파행·졸속국회,이젠 청산해야(사설)

우리 국회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야 파행운영 및 의안심의의 변칙,졸속 등 후진형 속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18일 새해 예산안 등의 통과로 1백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5공 청산」과 벅찬 씨름으로 시종|13대 첫 정기국회 공과 따져본다

13대 첫 정기국회는「5공 청산」이라는 벅찬 과제와의 씨름으로 시종했다.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전두환 일가의 권력남용, 전씨의 권위주의 체제를 악용한 정경유착이 도처에 만연

의원 징계에 자격정지 신설

민정당은 11일 의원징계를 강화하고 국회 운영일정 등에 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소득세법개정안 난항

24일 야당측의 소득세법개정안을 심의한 재무위 소위에서 여야는 자정까지 이론투쟁(?)을 벌였으나 접근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 민정당측은 『야당안대로 기초공제를 올리면 현재 소득세과

제5공화국 국회의 모델…「유럽5개국회의」견문기

제5공화국의 국회제도를 지난 30여년동안과 구별되는 큰 특징으로는 의원의 겸직허용, 하오개의, 상임위의 예산심위권 불인정, 엄격한 본회의 발언시간 제한, 상임위중심의 국회운영등이

9조5천9백56억 예산안을 통해본 새해나라살림(2)|공무원 주변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어느정도 반영되는가는 여러 가지로 큰 관심거리지만 당초 정부는「깨끗한 정부」를 위해 공무원봉급의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했었다. 최소한 20%정도는

농촌 주택개량 축소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3백89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급하지 않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당초 3만채에서 2만채로 축소했다. 경제기획원이 삭감예산에 맞추어 다시짠 세출예산조정내용은 ①농촌주택

6년 동안 정치는 있었는가 본보정치부기자 방담|9대 국회 졸업성적

9대 국회가 오늘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읍니다. 형식적으로는 내년 3월11일까지가 9대 국회의 임기지만 정기국회의 조기폐회로 기능은 이미 다한 셈이죠. -세비 타는 일만 남아있을 뿐

생색만 낸 「삭감」새해예산

예산편성도, 예산심의도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 세계경제의 기조가 바뀌어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새해예산은 초지일관 팽창·경직 골격으로 확정되었다.

(3)세출

재정 부담률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는 여러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일반론으로는 재정 수입의 사회적 가치 상실과 재정 지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의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있는 듯

국회의원 세비 인상조정 91만6천원으로

국회의원의 세비가 현재의원 69만7천8백원에서 31·3% 증가된 9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경제기획원이 24일 조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의원들의 일반수당이 현 18만8천원에서

국내세 증수주축의 확대 재정|새해 예산안의 내역과 문제점

정부는 2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일반재정규모 8천6백27억원, 특별회계 총 규모 1조21억원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을 의결, 10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