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핫뉴스] 한은,금리동결?…누리호,‘실용급 위성발사체’ 첫 데뷔(22~28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누리호 #부처님오신날 #기준금리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시찰단 #전세사기 특별법 #튀르키예 결선투표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김성태 전
-
하의 내리고 아파트 돌아다닌 새벽 배달원...걸리자 "소변 급해서"
새벽 배송 업무 중 하의 탈의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30대 배송원이 1년여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
男인형 성희롱 논란 박나래…위기의 그녀 구한 대법 판례는
1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달 넘도
-
[오병상의 코멘터리] 사유리..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사진 인스타그램 1. ‘비혼모 사유리’가 독보적인 핫뉴스입니다. 일본출신 방송인 사유리(41)가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해 결혼 없이
-
보수 성향 교수단체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
[이코노미스트] 볼링핀 모양인데 '섹스토이'였다···작년 170% 매출 뛴 비결
글로벌 시장은 급성장 지속… ‘성적 대상화’ 말고 ‘기능성’ 집중해야 지난 2월 13일 문을 연 서울 마포구 텐가 팝업스토어에서 에디 마크루 텐가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이 제품들을
-
사람 아닌 나체 여인상에 하반신 노출한 男, 공연노출죄일까
대법원 나체의 여자조각상 앞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까. 법원은 해당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
-
[유성운의 역사정치] 오성과 한음도 '금수저'였다···실력보다 중요했던 '아버지'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 오성(이항복)과 한음(이덕형) 유년시절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만큼이나 많이 접하는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두 친구가 나중엔 국가를 책임지는
-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남성 '벌금 50만원'
[MBN 캡처]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대학생 무죄…"학대 단정 어려워"
[연합뉴스] 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
‘발코니 알몸 노출’ 30대,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받자 상고장 제출
[연합뉴스]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해
-
대낮 호텔 발코니서 나체로 있으면 성행위 묘사 안해도 유죄
부산의 한 호텔. [중앙포토]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
-
대낮 호텔 발코니서 나체로 서 있던 30대 '유죄'
[연합뉴스]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
-
"한 번 삐끗하면 SKY 어려워···90% 아이들은 '들러리'"
━ [윤석만의 에듀체크]SKY캐슬은 현실일까④ 회를 거듭하며 시청률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인기 드라마 'SKY캐슬'은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쥔 상위 0.1%
-
여중생과 30여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 받았지만 집행유예
성 관련 사건 이미지. [중앙포토] 여중생과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
-
경찰, ‘불꽃페미액션’ 탈의 시위, 합법 가닥…“의사표현 행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성차별적 규정에 맞서는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뉴스1] ‘여성 몸에
-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한 男교사…法,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고등학교 수업 중에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
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한 로스쿨 교수 무죄 확정…이유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46)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
마광수 꼬리표 ‘음란문서 제조죄’ 2000년 10월 이후 처벌 없어
음란문서제조죄(형법 제244조). 마광수(66)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금서(禁書) 교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것은 1953년에 형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있었던
-
여성손님 '몰카' 커피숍 알바생, 성범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
[사진 트위터]제주도의 한 커피숍에서 여성손님을 몰래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아르바이트생이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옷차림을 한 타인
-
[평론 당선작 전문] 청년 영매(靈媒)의 '소설되기'와 그 너머: 김사과론
청년 영매(靈媒)의 ‘소설되기’와 그 너머: 김사과론 -김유석 지난 10여 년 간 한국 청년은 살 만하지 않았다. 수많은 청년 담론이 나왔고 많은 해석과 규정들이 이제 슬슬 진
-
요미우리, 조선소요 사태 풀기 위해 문치 전환 촉구
광화문 비각 앞에서 시위하는 한국인들. 일제는 본토에서 병력을 급파해 맨손 시위대를 잔혹하게 사냥했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운동의 시대⑤ 문관총독 사기극1921년 서울에서 발
-
[판결 돋보기] “남근 단순 묘사한 성기구 수입 금지 못해”
여성용 성기구가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모방한 데 그쳤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수입업체인 M사가 인천국제공항 우편
-
주유소 사장님 진짜 떼돈 버나
과연 주유소는 ‘황금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일까. 고유가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일까. 많은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갖는 의문 중 하나다. 답은 ‘아니오’다.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