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工事감리때 法위반 묵인 건축사 停業처분은 정당-서울高法
신축 건물 옥상의 과다증축과 지하층의 과다노출등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준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삼풍(三豊)백화점 붕괴
-
재산등록자도 계좌추적-법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계좌 추적 허용대상 공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등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실사(實査)작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공직자윤리위가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
부당한방법 세금환급 세무공무원 돈 안받았어도 파면 정당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
長期근무한 모범공무원도 청렴의무위반땐 징계정당-大法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祥源대법관)는 11일 前동대문경찰서 용두파출소장 崔창학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가 장기간 모범공무원으로 근무했다해
-
국가 잘못 국민에 공개 합당-이문옥 前감사관 승소 의미
李文玉前감사관의 파면취소 청구소송 판결은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한 폭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등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공개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볼 수
-
“사무직도 「시간외수당」줘라”/노동부/한국투신에 첫 강제지급 명령
◎“줄수 있다”를 “줘야한다”로 개정/노사협약 새 쟁점될듯 사무직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문제가 올해 각 직장의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됐다. 노동부는
-
교사 20명 직권 면적/목포 신명여상 물의
【광주=구두훈기자】 목포 신명여상 교사징계위원회(위원장 이영빈 신안군교육장)가 29일 징계위를 열고 91,92년 학내분규와 관련,이 학교 이빙수교사(32·미술) 등 20명을 무더기
-
약국 부가세관리 강화/중점관리대상 포함/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부동산 임대·유흥업소도 집중 감시 약국을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세무조사 등 집중적인 추적
-
공무원십계명 “6가지 잘하고 4가지 말라”/총무처「공직관정립」시달
◎의무 성실·복종·친절·비밀품위유지·청렴/금지 직장 이탈·영리 행위·정치·집단행동 총무처는 21일 공무원들이 확고한 공직윤리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토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
전교조 비난통신문 발송거부/교사 해임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 비난통신문 발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신월중 전교사 정환구씨(서울 목2동)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
선거주무 내무·법무 입각회견/이정우 신임 법무
◎“대선 엄정한 심판자역 최선”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일이어서 특별한 소감과 구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 내각이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중
-
정신대 배상 법률적 접근 활기|교회여성연 등서 공청회 잇따라
「정신대」「종군 위안부」란 이름으로 불리던 제2차 대전 중 일본군 피해 당사자 한국 여성들의 분노는 50여년의 세월조차 조금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다. 최근 정신대 관계 각종 증언
-
인천의보 파업관련 해고|노조간부 둘 복직판정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시 지역의보파업과 관련, 해고된 북구·중구의 노조지부장 공현규·이원필씨등 2명이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심문, 의보측의 해고는 부당하다
-
파면-파업 맞서 끝없는 줄다리기|인천지역 의보분규 3개월째
노조측과 사용자의 맞고소·고발사태로까지 번진 인천지역의료보험조합 노사분규가 2일로 만3개월을 맞은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조합 업무도 노조원들의
-
현장총책 서주환 건설부기획관(일요인터뷰)
◎신도시/“어물어물 넘기지 않겠다”/전지역 철저히 점검 하자땐 재시공/입주 좀 늦겠지만 기본틀은 그대로 불량레미콘 공급사건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건설을 총괄하고
-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중앙징계위 결정
정부는 27일 오후 중앙징계위를 열어 감사원 자료유출과 관련,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감사중 취득한 자료는 비밀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
간통죄 벌금형조항 신설/헌재 “체형위주는 잘못” 지적따라
◎법무부 형법개정때 추가키로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있을 형법개정과정에서 간통죄를 페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계속 존치시키되 징역형만으로 되어있는 처벌규정에 벌금형을 추가,보완키로 했
-
간통죄 처벌은 합헌/헌재결정/“혼인의 순결 해쳐 규제해야”
간통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0일 형법
-
교원노조 간통죄/헌재 공방 2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1항4호(사립학교교원노동운동금지)와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였다. 사립학교법 변론에는 합
-
출석관리등 소홀이유 경북대교수 대거징계
【대구=김영수기자】 경북대가 지난달 문교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당한 학생출석관리및 성적처리등 2백여건의 학사관리규정위반에 관련된 교수와 부설기관에대해 주의와 경고통보를 하는 바람에
-
“남북기자 왕래 추진용의 없나”(국회 본회담 지상중계)
◎몽고ㆍ베트남과 관계 개선토록/미군 철수후 전력공백 대책은 ▲박정수 의원(민자)=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안된 남북연합이라는 「한반도협
-
정치자금과 정치풍토
여야 4당이 합의한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만하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국고지원을 한꺼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교수시국선언·교육민주화 운동|35개대 9백10명 서명
「개헌」만 들먹여도 반체제로 몰아 세우던「호헌정국」속에 발표된 고대교수시국선언문 (3월28일). 고대교수시국선언문을 신호탄으로 한신대·서울대등 35개대 교수 9백10명이 앞다투어
N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