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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쟁 끝 성희롱 승소했는데…7년전 악몽 들쑤신 法 통지
“6년간 싸운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박수영(37·여·가명)씨는 최근 뜻밖의 통지에 화가 났다고 했다. 법원에서 온 송달문에는 수영씨의 사건을 조정 회부한다고 쓰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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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저울 위에 올려진 무게만 맞추면 공평한가? 공정이란 무엇일까? 자꾸만 이 생각이 맴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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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고했지?" 성범죄 가해자 전화…경찰이 신상 알려줬다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남)씨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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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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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나온대" 성폭행 여고생 극단선택에도…대법 감형, 왜 [이슈추적]
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 2심 선고 앞둔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 2019년 6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당시 16세)은 학교 선배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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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찍은적 없는 내 벗은 사진이…대기업 남사친의 배신
아이패드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수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고소인은 대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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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박원순 유족 법률대리인 사임…“유족측 큰 불만”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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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대법까지 간 男…포렌식이 밝혀낸 무죄 증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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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 먹자" 초대…30살 어린 후배 성폭행하려던 공무원
[셔터스톡] 30살이나 어린 신입 여성 공무원에게 “스파게티 먹자”며 집으로 유인, 성폭행 시도까지 한 58세 남성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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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막대로 항문 찔러 살인…7시간전 이미 하의 벗겨져 있었다
남성 직원의 체내 항문에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해 경찰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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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가 찬 강물로 걸어갔다니…" 가족 CCTV 요구 소송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끝나지 않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 유족들 요청 거절한 서초서 상대 ━ 경찰 발표 반박하는 증언도 확보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양재동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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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무고범 수사 막혔다”…檢 '무고' 인지 70% 감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앙포토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무고 혐의 인지 건수가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사범을 걸러내는 기능이 크게 저하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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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딸 바지 내려 성추행한 동급생…그 부모는 되레 역고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엘레베이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엄마가 가해 부모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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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서 초6 딸 바지내려 몹쓸짓한 같은 반 남학생" 분노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등학생 6학년 딸이 같은 반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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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상습 성폭행한 조재범, 징역 13년형 확정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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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조동연 서경대 교수.[사진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혼외자 출산의 배경으로 밝힌 ‘11년 전 성폭행’을 두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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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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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의사가 엉덩이 찔렀다…6년 전쟁 끝에 받은 '정의의 심판'
“잘못했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뭇가지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수영(36·가명)씨는 6년 전 가을의 분노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2015년 10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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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랑해" 악마의 속삭임…친구 미성년 딸 간음한 그놈
성범죄 일러스트. 중앙포토 “저를 보고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랑하면 그런 행위를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친구에게 6개월에 걸쳐 ‘그루밍 성범죄’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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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전용기 '로리타 특급'…클린턴·트럼프·앤드루 탔다"
제프리 엡스타인과 그의 애인인 길레인 맥스웰(오른쪽). 유튜브 캡처 수십명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악명높은 소아성애자인 제프리 엡스타인(1953~2019)의 개인 비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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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가슴 만져 잠 못잤다" 강제추행 고소한 카풀女의 거짓말
사진 픽사베이 불법으로 ‘카풀(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하는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며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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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2년만 성폭행 혐의 벗었다..."여성 진술 증거 불충분"
가수 김건모가 지난해 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은 가수 김건모의 변호사가 김건모의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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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고소한 여고생, 거짓이었다
[중앙포토]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여고생은 자신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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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변호사의 배신…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만장일치 무죄'[法ON]
1년 반 동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변호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형사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