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텔·전화방 등 '틈새 윤락' 확산 우려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에 빗댄 것이다. 집창촌의 윤락업
-
'불 꺼진 창'…미아리 집창촌
▶ 성매매 처벌법이 시행된 23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명 ''청량리 588'' 집창촌에서 경찰관들이 윤락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가 불이 꺼졌고, 문을 연 곳도
-
[사설] 성매매 관련법 시행과 현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법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크다. 성 구매자와 포주 등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었음에도
-
성 매매 강요한 업주 상해치사죄 수준 엄벌
23일부터 성을 사고 팔다가는 큰코 다친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법(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 성매
-
"성매매는 범죄라는 의식 절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도와 달라며 간절히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달려가보면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행색에 어금니를
-
폰팅·출장마사지 등 '전화광고' 처벌키로
7월부터 '출장 마사지' 등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를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7일 전화를 이용한 교제알선업이 음란.성매매사업으로 변질되
-
얼굴 못드는 'DJ 처남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2.무직)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모 회사 최모(41)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
노래방 도우미 37%가 주부
노래방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접대부(속칭 '노래방 도우미') 중 주부가 37%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3주간 '불법 노래연습장 특별 단속'을 벌여
-
인터넷 부부 포주…1000여명에 윤락 알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남성 1000여명에게 윤락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2일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로 李모(4
-
비자발적 '윤락녀' 피해자 대우키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피해자 대우를 받게 된다. 그동안 성매매 여성이 업주를 신고할 경우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자신도 처벌받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
전국 사창가 69곳 2006년부터 폐쇄
이르면 2006년부터 미아리 텍사스촌 등 전국 69곳의 집창촌(일명 사창가)이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또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해선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돕
-
카드빚 한국 여성들, 중국인 현지처 생활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국 여성이 국내 알선조직을 통해 중국 유부남과 위장 결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여성은 중국의 부유층 남성들에게서 돈
-
가출소녀 찾아 현장 상담
▶"'늘푸른'은 십대 청소녀에게 미래를 찾아주는 희망네트워크 입니다."센터의 성교육장에 함께 모인 활동가들. 왼쪽부터 배화정.원미혜.최자은.장혜순.이명선.손다래씨. [김성룡 기자]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친일반민족 진상규명委 설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분노
"피해 조사받는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절 피의자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억울하다고 했더니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대요. 맨 처음
-
국회, 막판까지 '제 밥그릇 싸움'
'열심히 싸운 당신, 떠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6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공식 임기 종료일은 5월 29일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일제
-
윤락녀, 포주 빚 갚을 필요 없다
포주의 강요 등으로 매춘을 한 윤락여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들이 포주 등에게 진 빚은 계약 형식이나 매춘 강요 여부와 관계없이 갚지 않아도 되며, 매춘 알선자에
-
[중앙 포럼] '여성전용 선거구'는 꼼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월 2일로 끝이 난다. 16대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접는 이 마지막 회기에도 여성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힘겨워 보인다. 2년 동안 다듬어져 마침내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
논밭 전용 대폭 확대…'농지은행' 도 만든다
앞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농촌 사람들이 농지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다. 또 농지 매매를 알선하거나 맡아서 관리해 주는 '농지은행'이 생긴다. 정부는
-
"성매매 방지법 올해 매듭"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성계가 뜨겁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호주제 폐지에 이어 성매매 방지법도 국회에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기세다.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
[부산·울산·경남 뉴스 포커스] 4월 16일
*** 자치 의회 부산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원 23명이 제안한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가결,국회·4개 정당·여성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의원들은 건
-
청소년 대상 性범죄자 얼굴·주소도 공개키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가 오는 9월로 예정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때부터 일부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상세한 주소를 공개키로 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
여대생·회사원도 점조직 윤락
'우리 업소는 24시간 영업한다. 손님이 찾아오면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손님이 없으면 2~3시간 정도 잘 수 있다.'(진모씨.32.경기도 한 기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