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사진관] 문무일 검찰총장, 선거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대검차장, 오인서 대검공안부장과 전국 공안담당 부장검사 73명이 회의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 중앙일보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
김수남 검찰총장 "檢, 선거 관련 공정·엄정한 감시자 역할 해야"
김수남 검찰총장이 19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
-
법무부, 대선 앞두고...'가짜뉴스' 단속 특별지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날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일이 표기된 현황판을 설치하고 있다. [
-
[이슈인사이드] 선거가 끝난게 아니라고?…또 다른 출발선에 선 국회의원들
오늘(13일) 자정이 지나면 누군가는 탄식을, 또 다른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터잡은 국회의원들 이야기다.검찰은 4ㆍ13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
“법질서 훼손엔 강력 대응 정치 수사엔 법불아귀”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
-
[사설] 정치적 외풍에 좌고우면하는 검찰은 보고 싶지 않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공정하
-
[인물탐구] 박 대통령과 결별한 유승민 의원의 ‘보수개혁론’
[월간중앙] 증세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립하고 2011년 당 대표 경선에서 공약 제시 ... 2007년 박근혜 후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 규제는 풀며, 법
-
아베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아베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오자와 이치로 일본 생활당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국민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중립 논란? 대통령 형도 처벌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약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2011년 8월 장관에 취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
-
[사설] 선거범죄 양형, 수사 공정성도 확보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기준안을 의결했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솜방망이 처벌’ ‘들쭉날쭉 판결’이란 비판을 받아온
-
[취재일기] 선거사범 처리, 신속·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동현사회부문 기자 2012년 9월 검찰은 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나불법’ 의원에 대해 8번째 소환을 통보한다. 나 의원은 “검찰이 표
-
1200km 가야 하는데 …한글 모르는데 … 투표할까
공휴일인 3ㆍ1절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층의 재외선거정책ㆍ관리과. 김대일 재외선거정책과장은 벽에 붙어 있는 대형 세계지도를 가리키며 “선거 관리 지역이 전 세계로 확대
-
SNS 선거운동 처벌 기준, 내년 총선 전 마련
법무부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입건 기준을 마련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 과천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공정한 M&A는 정확한 시각 필연, 이재순 변호사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해외 M&A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대기업들의 해외 기업인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현금보유액을 기반
-
“국가정책 맞춰 사정하는 시대 지났다”
이귀남(59·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촉발된 검찰의 위기 속에서 법무행정의 키를 잡았던 이 장관은 ‘법질서
-
검찰 "허위사실 폭로자 모두 사법처리"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두 경선 후보 캠프 간의 '네거티브 폭로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위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기획한 주모자들을 선거법상 허위사
-
판결·경력으로 본 헌재 재판관 후보자
김종대 후보 병실 찾아 '무죄 선고' 화제 전효숙.조대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다. 노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 친목모
-
공천반대 명단 발표문 전문 (선정경위)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
[이슈 인터뷰] 임좌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4.15 총선이 1백일 남았다. 중요한 선거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돈 안 쓰는 공명선거가 된다면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
[중앙일보 선정 2001년 국내 10대 뉴스]
2001년 국내에는 대립과 분열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정부와 언론, 단체와 단체, 여야가 살벌하게 맞섰다. 또 남북과 한.일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됐다. 대형 의혹사건이 잇따라
-
박순용 검찰총장 서신 파문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이 자신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강한 유감의 뜻을 담은 서신을 전국의 검찰 간부들에게 보냈다. 최근 경제사건 수사와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