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선 앞두고...'가짜뉴스' 단속 특별지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날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일이 표기된 현황판을 설치하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15일 이른바 '가짜뉴스' 등에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특별지시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검찰이 신속히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속칭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검찰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직무대행은 "중립적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건을 처리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불법·폭력집회 및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선·대선 주자들의 대선 캠프에서도 가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캠프는 지난 9일부터 가짜뉴스 대응팀을 꾸려 이에 대비 중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인터넷에서 문 전 대표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치러진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