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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급 사은품 3년간 20억 빼돌렸다…오뚜기 직원 2명 집유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3년간 총 20억여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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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뜨린 형수 재판…朴, 비공개 증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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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낫는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80대
서울서부지법 전경. 중앙포토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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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간섭하지 마"…어머니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20대 실형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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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고소한 연대생 결국 패소…재판부 "소송비도 부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7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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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1심 집유…"항소 계획 없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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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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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도 냈지만 무죄… 공소장 허점 파고들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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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초인종 누른 40대…"스토킹 죄질 나쁘다" 징역형
비·김태희 부부.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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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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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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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죽여버린다" 女운전자 협박한 30대 '오토바이男' 징역형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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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앞서겠다" 호소에도…검찰, 남태현 징역 2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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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비 보태세요" 공수처장에 1500만원 보낸 80대, 징역1년
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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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아버지가 1경2000조 상속"…8000만원 편취한 70대 사기극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 서울서부지법 중국에 있는 수양 아버지에게 1경2000조를 상속받았다고 속여 8000여만원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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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옆에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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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1심서 집행유예
서울 서부지방법원. 뉴스1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뷰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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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와" 지인 연락에…사시미칼 가져가 노래방 주인 폭행
사진 서울서부지법 노래방 주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된 흉기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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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멈추라”는 역장에 휠체어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난달 3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및 기획재정부의 특별교통수단 예산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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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
■ 「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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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풀려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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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청장 이어 경찰까지…고위 공직자 ‘줄석방’
법원이 재판 중인 고위 공직자들을 연이어 석방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 ‘출퇴근 재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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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母 모신다" 호소한 이루,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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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2년만에 무죄…국대 출신 이영하 법정 나서며 한 말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국가대표 출신 야구 선수 이영하(26, 두산 베어스)씨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처음 학폭 의혹이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