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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이 써버리면…대법 “횡령죄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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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코인 사기꾼'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루나‧테라는?[그법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 뉴스1 ━ [그법알 사건번호49]'브이캐시' 피해자 승소, '루나·테라'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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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문닫았지만 "보이루=여혐" 교수는 1심서 졌다…왜 [그법알]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 [그법알 사건번호 45] '보이루' 논란, 판결문 뜯어보니 인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 페미니즘 운동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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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늘린 KT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니다”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2015년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최대 40%의 임금이 줄었다며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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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끌어간 '여기어때' 이겼다…크롤링 문턱 높이나 [팩플]
팩플레터 226호 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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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데이터 ‘크롤링’ 날개 다나
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인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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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도 TV토론 금지 신청 "가처분 인용 안되면 판사 기억할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과 관련해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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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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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자토론 막은 안철수 손 들어줘…“국민 관심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
법원이 설 연휴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토론에 대한 방송을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26일 내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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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본 임용고시, 국가가 배상"···법원이 정한 금액은?
“원고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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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나라슈퍼'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했다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등 '삼례 3인조'가 무죄 판결 직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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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고차 대출 사기, 금융기관에도 책임"…피해자가 이겼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중고차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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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성폭력’ 대법서 뒤집혔다…“성희롱·괴롭힘 맞다”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 여성이 후원회 이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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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에 1억 배상’ 안민석, 손배소 1심 불복해 항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최서원씨(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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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배임' 남상태, 法 "59억원 손해배상 하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연합뉴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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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가능성에도 언론 자유가 먼저" 이랬던 13년전 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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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大法 판례 또 뒤집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미쓰비시광업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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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 김상선 기자 지난 5월,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비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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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맞나”…강제징용 패소 판결에 등장한 ‘#김양호 탄핵’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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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이어 징용배상 제동 건 김양호 “국제재판 패소시 동맹 훼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및 일본 상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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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회의 앞두고 뒤집힌 판결…이제 ‘외교의 시간’ 왔다
7일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법원이 이날 한·일 간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였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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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집행 안된다” 그 재판부, 대법 '징용 배상'도 반기
강제징용 피해자 故 임정규씨의 아들인 임철호(84)씨와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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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한·일 간 ‘외교의 시간’…文 정부의 선택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임철호(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대표가 7일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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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까지 거론한 강제징용 판결문…"외교 해법 탄력받나"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중략)…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