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부당한 과세의 예방은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증여,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또한, 국세에 속하고, 전체징수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형사사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 전 L씨는 밤에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사귀게 된 김모양과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는데 김모양은 자신의 집에 다다르자 L씨에게 욕을 하면서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조세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가족같은 의뢰, 형사ㆍ조세 전문 ‘손병기 변호사’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세와 관련된 업무다. 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종류가 복잡하고 기업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관련 법적문제의
-
“문재인 전 실장에 대해 할 얘기 많지만 얘기 않겠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조현오(55·사진) 경찰청장만큼 화제를 뿌린 이는 많지 않다. 이력부터 그렇다. 정치외교학과(고려대)를 나와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부 사무
-
“문재인 전 실장에 대해 할 얘기 많지만 얘기 않겠다”
조현오(55·사진) 경찰청장만큼 화제를 뿌린 이는 많지 않다. 이력부터 그렇다. 정치외교학과(고려대)를 나와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부 사무관을 하다 경찰에 자원했다. 경찰 간부가
-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해왔지만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프린스턴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두 달 전에 쓴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예견했다. ‘1938 in 201
-
[노트북을 열며] 곽노현과 서울 교육
그를 딱 두 번 만났다. 한 번은 사석에서, 한 번은 우연히 광화문 네거리 유세 현장에서. 이념보다는 철학을 봐달라고 했다. 교육 부패 척결 의지도 강했다. 그는 체신 공무원 집안
-
초등생 영어공부 이렇게 하라!
실용영어, 서술형 내신, 독서가 새 교육흐름 영어 원서 ‘스피킹 독파’로 완스톱 해결 가능 영어교육이 해방이후 가장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영어학습법의 변화
-
[중앙시평] 정조의 화성 vs 노무현의 세종시
왕조 시대의 군주와 민주 시대의 대통령을 단순 비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조 이산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에 상당한 유사점과 극명한 차이점을 동시에 보고
-
[시론] 외국어고,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인가
외국어고 개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외고 폐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 교장단협의회’는 교과부의 개편안을 절대 수
-
“20년간 평준화 보완했는데, 마녀로 몰다니 … ”
19일 외고 입시와 관련해 경기도 수원외고에 모인 강성화·이충실·김홍림·김영익 교장(왼쪽부터)이 ‘자율형 사립고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전국 30
-
“사교육 줄이기엔 동의 … 대원외고, 그러나 자율고로는 안 바꾼다”
대원외고 최원호(59·사진) 교장은 “영어 듣기시험 폐지를 골자로 한 입시 개선안은 외국어고가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려 폐지론까지 나온 데 따른 긴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전문가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의사도, 발명가도, 벤처기업 대표도 아닌 대학교수로. 마흔여섯의 나이에 한국과학기술원(
-
[NIE] 뱃속 아기 성별 미리 알게 된다면 …
태아의 성별(性別)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할까, 어긋날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위헌 논란이 불거
-
글로벌마인드·실무능력 다 갖춘 사람 찾으려니…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수많은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 당선인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는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
-
MB, 첫 총리 인선 장고 중
역대 정권들은 총리를 뽑을 때 실무 능력보다는 경력이나 출신 지역, 도덕성 등을 우선 감안해 정치적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역대 총리를
-
외교부, 박진 의원 장관 가능성에 촉각
박진 외교통일안보 분과 간사 관련기사 경제 부처 “색깔 분명한데 시야 좁아보여” ‘三不정책’ 교육부 공황상태 통일부“도대체 어떻게 된답니까.” 통일부 직원들은 한숨만 짓고 있다.
-
외교부, 박진 의원 장관 가능성에 촉각
“도대체 어떻게 된답니까.” 통일부 직원들은 한숨만 짓고 있다. 해가 갈수록 강화되던 부처의 규모·위상이 하루아침에 외교부에 흡수통합된다거나, 차관급의 처(국무총리실 산하 남북교
-
韓·美 변호사가 풀어본 한국 로스쿨 입학시험
21일 오후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오브라이언(왼쪽) 변호사와 정태현 변호사가 한국과 미국의 로스쿨 입학시험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동연 기자] “문제를 읽어본 소
-
"대학 민주화보다 이젠 경쟁력이 화두" 총장 직선제 폐지론 확산
고려대가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총장투표(직선제)를 20년 만에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간선제 전환 논의가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
여성계·법조계가 보는 간통죄
“간통죄가 여성의 인권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김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이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
여성계·법조계가 보는 간통죄
관련기사 ‘여성의 무기’ 간통죄, 이젠 남편 쪽 고소가 더 많아 “간통죄가 여성의 인권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김은경
-
[BOOK책갈피] “대학개혁, 자율이 지름길”
지은이는 아다시피 서울대 총장을 지낸 공학자다. 학교 행정 경험이 풍부한 만큼 서울대, 나아가 우리 대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그의 제언은 무게가 있다. 총장 직선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