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부당한 과세의 예방은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으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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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증여,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또한, 국세에 속하고, 전체징수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조세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 세율의 선택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세법은 상속 증여세법을 단행법으로 하여 위와 같은 조세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념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민법상의 상속은 위 증여와 사인증여는 상속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위 증여와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여전히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주의 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소극재산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으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조세채무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 된다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세목이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에게 상속된 재산의 분배(민사사건)에 전념을 하다가 이미 부과된 처분의 제척기간을 도과시켜 명백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 조세소송의 특성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의 상속,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의 경우 다른 세법보다도 훨씬 민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법의 고유개념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엄정하고도 복잡한 상속의 절차 및 상속 재산의 배분

우리의 상증법은 독일 및 일본이 취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미국, 영국과 같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우선 상속인의 확정 및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의 확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필자가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일반인들이 상속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첫째로, 우리의 상속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상속개념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민법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상속인의 순위와 관련하여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당연히 2순위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할 수 없음에도 그에게도 상속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둘째로, 피상속인이 항상 유언으로써 법정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였다면, 당연히 법정상속은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유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일반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나, 방식의 결함으로 무효가 되지 않은 한, 언제나 상속에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상속, 불필요한 상속세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상속에 있어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의 시점을 어느 곳에 고정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에 상당한 현금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상속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분쟁 형태가 가장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상증법은 상속재산이 평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은 호흡 및 심장의 영구적인 종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난 등으로 사망을 하였거나, 실종자의 경우 사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민법은 실종자의 경우 사망 간주시기를 실종기간의 만료일로 보고 있으나, 우리의 상증법은 상속세납세의무성립시기를 실종선고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존재 및 순위가 변동 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유념을 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재산의 평가는 항상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는 한다. 상증법상의 과세대상 재산은 현실적으로 금전화 되지 않았을 뿐더러 거래 대상도 아닌 것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그 재산 자체의 종류가 다양하여 납세의무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재산 관념과 과세관청이 파악하고 있는 주관적인 관념의 충돌은, 어쩌면 상속세법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평행선을 달려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가장 많은 분쟁의 영역으로 우리의 상증법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재산의 종류와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출연은 더더욱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전문 법률가의 조언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매각하고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떠한 지에 대하여 자주 법률적 조언을 요구(?) 받은 사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매우 우매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상증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이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현금이 상속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오히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며, 오히려 생전증여를 한 후에 상속세의 부담에서 증여세를 차감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 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증법은 다양한 종류의 인적 공제제도를 다수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조세 회피 내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부과를 받게 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누적된 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세 부담으로 인하여 어느 세금보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상증법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전환

원칙적으로 모든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상증법에서는 다수의 간주규정 및 추정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해석으로도 일부 납세의무자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에 유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상속이 이뤄질 경우,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이 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상속,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의 경우 다른 세법보다도 더 깊은 민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법의 고유개념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손병기 변호사
대전 대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 공법학회 회원
한국 행정법학회 회원
한국 조세 연구포럼 회원
(주) 천해지, 본죽(BIF)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논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2008.06)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2008.01)

- 문의 : 손병기 변호사(02-532-047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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