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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부착해야 하나" "공모 증거 없어"…인천 여아 사건 '감형 싸움' 시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양(뒷쪽)과 박양(앞쪽)이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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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2배 아닌 1.5배”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8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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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서 견인 못해" 서울검찰청 앞 람보르기니 화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 사이에 세워진 람보르기니[사진 독자 제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 사이에 며칠째 세워진 외제차 람보르기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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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게 유치장 특혜…‘황제수감’ 베푼 경찰 항소심 패소
춘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신안그룹 박순석(73) 회장이 마음대로 유치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경찰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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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몹쓸짓 한 의붓아들 위해 탄원서 낸 엄마
판사봉 [중앙포토]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덕분에 이 의붓아들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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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2심서 징역 5년2개월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7일 뇌물수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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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부당지원' 강만수, 징역 4년→5년2개월 형량 늘어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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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미르·K스포츠 출연금에 ‘직접 뇌물’ 혐의 추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원을 낸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3자 뇌물죄 뿐 아니라 단순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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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사업 특혜’ 박홍섭 마포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진정이 제기됐던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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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 6명 중 4명 ‘인권법연구회’ 회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대법원 재소사위원회의 인선이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사진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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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5년…法 “죄질, 극히 불량”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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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본격화 …위원 6명은 누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선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58·연수원 14기)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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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으로 '민간 댓글부대' 운영, 이종명 3차장 구속영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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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法 "원심의 판단 정당" 항소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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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협박해 나체사진 찍은 교사, 2심서 감형
[중앙포토·연합뉴스] 취업 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 제자들을 장기간 성추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고교 교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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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2심서 '대통령 삼성 합병 개입' 인정…주요 근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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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400일…학생들 시위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피고인 자신만 그르친 게 아니라 자녀의 앞날도 그르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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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려 숨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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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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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합병 외압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문형표(左), 홍완선(右). [중앙포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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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현장 출동 24분 늦고도…책임 발빼는 경찰에 법원은
2015년 9월 12일 오후 9시 12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한 남자의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의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였다. 상황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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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이어 블랙리스트 조사위장도 ‘우리법’ 출신
김명수(58) 대법원장은 1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규명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에는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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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사진 올리자 “더 예뻐진 거요”…안종범 카톡 공개돼
[사진 SBS]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가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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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땅콩회항·신영자 사건 등 전원합의체 회부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관련된 ‘땅콩 회항’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땅콩 회항’사건 등 7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