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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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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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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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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준용 "특혜취업 제기한 국민의당도 배상하라" 항소 기각
2020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문준용씨.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44)씨가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녹음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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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금지...음란물과 전쟁 나선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공공도서관에 있는 음란 도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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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DLF 팔며 내부통제 부실’ 함영주, 항소심서 징계 취소
고위험 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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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 등친 전세사기범, 코인 투자로 19억 다 날렸다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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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2심서도 4년형 구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뉴스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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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 여자를 190번 찔렀는데 우발범행?"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차례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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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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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전문가 64% "용인경전철 수요예측 배상판결 동의 안해"
기흥~전대·에버랜드를 연결하는 용인경전철(용인에버라인)이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분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에 대해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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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공정위 과징금 8억 취소”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의-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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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하라" 판결에…환경부, 대법 상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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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CJ대한통운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터미널.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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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치언어… ‘장애비하발언 자제 노력’ 구했지만 패소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현지시간) 힐튼 더 헤이그 호텔에서 열린 의장 주최 네덜란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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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뜯어내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도 위층 베란다 하중을 견디던 벽이라면 수선 전 동의·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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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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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檢 디지털캐비닛 뭐길래
지난해 9월 본격화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점화한 주체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공모해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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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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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마지막 변론 끝낸 노소영 "가정 되돌릴 수 없지만…"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 달 말에 나온다.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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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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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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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장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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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32개국 128만 명의 회원이 36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꼬리를 처음 잡은 것은 2015년 영국이었다. 이후 각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