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가안전법

「화합」도움될 소수만 제외|『소층』불문한 일괄 규제

1「세」도 많고 대상「규모」도 분분했던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의 1차 심사 명단이 공고되었군요. -5·17직후 말이 나서부터 입법화과정을 거쳐 발표에 이르기까지 가장 민감하게 정치인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젊은이 장발단속 신중히 해야"|「국민이 믿는 관청」되도록 당부|"관제환영은 속임수 주민 억지 동원 말라"

전두환 대통령은 새시대의 국정운영 방식을 대통령에서 면장으로 연결되는 「행정집행 직결화」에 두고 말단행정기관의 행정집행과정을 철저히 점검, 확인행정의 공약을 실천했다. 취임 후 첫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식전에서 먼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과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2845)-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2)개헌안 발의

헌법심의위 산하 전문의의 4개분과위에서 헌법요강 작성작업이 끝난 뒤 9윌17일부터 이 요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문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 공청회를 마치고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최규하대통령의 취임

최규하대통령이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를 수반으로한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0·26」사태이후의 고비고비 위난하였던 국내정세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취

박물관 육성…법 만들어 뒷받침|26일 법안 공청회

우리 나라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박물관 법이 성안돼 26일 하오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처음 시안된 박물관 법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지방 자치 단체와 학교 및 사

미 제공 평화목적 핵연료 핵무기 제조에 사용금지

【워싱턴10일UPI동양】「카터」미 대통령은 10일 미국이 제공한 평화 목적의 핵연료가 핵무기제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비핵 국가가 핵폭발실험을 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

(27)|「이스표르드」의 해조 합창

「뮐러」빙하에서 「카니벌」못지 않은 북극의 잔치를 벌인 뒤 남쪽으로 내려가며 「이스표르드」를 지날 때엔 바닷가의 낭떠러지에 둥우리를 꾸미고 사는 해조들이 어찌나 많은지 어미며 새끼

미, 핵 물질 수출 규제

【워싱턴 27일 AP합동】「카터」미 대통령은 27일 『인간의 가장 긴급한 당면과제의 하나인』핵 확산 금지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①제3국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외국에 대한

위기에 선 한국 북양 어업

미국에 이어 소련의 2백해리 어로 전관 수역의 선포로 우리의 북양 어업은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미 3, 4년 전부터 예측이

실업계 학교 확대·인문고 축소

질의 국회 예결위는 20일 3일째 정책 질의를 계속, 남북문제·물가문제·외채 부담 문제·서정쇄신 등을 따졌다. 야당 측은 정책 질의를 오는 22일까지 계속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

박 대통령 회견 일문일답

-북괴의 위협을 어떻게 보고 있읍니까.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의 전쟁도발가능성이다. 일부외국인들은 북괴의 위협이 없다든가 혹은 극히 적다든가 라고 말하고 있다.

보안처분대상 만명선

법무부는 사회안전법 시행에 앞서 전국에 있는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검찰에 새기구를 두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의 협

민방위법·방위세법·사회안전법·교육관계법 등 4개 주요법안 국회통과

국회본회의는 9일 새벽 여야간 절충을 벌여온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 등 4개 주요법안을 포함해 20개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사회안전법안·

「사회안전법」반대

신민당은 2일 사회안전법안을 반대, 『여당이 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 했다. 이택돈 대변인은 그동안 신

체제 정비 서두르는 일본 자위대|「인지」 쇼크 이후의 현황과 방위 능력

「인지」 사태 후 일본에서는 자력에 의한 안보 논의가 활발하다. 『문예 춘추』지가 핵무장을 전제로 한 안보를 제창한 것도 그 한 예. 다음은 일본의 시사 통신이 『방위를 생각한다』

담담하게 읊은 노년의 심경 『샘 물』『나 무』|순탄히 읽히는 뛰어난 결구 『시법』|문채 밝은 말로 압축된 단시 『사랑초서』|박재삼(시인)

시를 보는 눈도 천차만별일 테지만 나는 신기 성보다는 안전성을 취하고, 노출된 기교보다는 안으로 다져진 기교 쪽을 택하는 편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보수주의적 태도라 할는지 모르지

진산 3기의 신민당

신민당의 7일 전당 대회는 진산 체제를 다지는 요식 절차였다. 전례 없는 당권의 부 경쟁, 어느 때보다도 총재 권한이 강화된 당헌, 이런 것에 비춰 신민당은 가히 「진산 절대 체제

10월 유신 지지

다음 단체들이 1일 10월 유신과 유신헌법 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냈다. ◇공군부인회(회장 한용호)=1일 공군사관학교생도회관에 모여 영공수호의 성실한 내조자로서 국민총화의 대열에 참

(중)「능률의 극대화」다진 체제개혁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