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실시

기업농 농지소유허가제로|자경자는 소유상한을 철폐

농림부는 농지법안의 최종안을 마련, 25일 하오 농지자문위원회를 거쳐 박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71년부터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살려 ▲자

기업농 할 농민 적어, 영세농만 늘릴 우려

농지소유상한제 철폐 문제가 다시 논쟁의 와중에 들어섰다. 새 지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되어 아직 햇빛을 못보고 있는데 10월 중 월례 경제 동향 보고 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미로의 정국|국회 정상화 협상의 전망|무엇이 문제인가

개헌 뒤에 후유증이 없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여야당 내부에 파문이 던져졌을 뿐 아니라 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관계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른다. 야당은 국회 정상화에

농지상한제 철폐

박정희대통령은 22일 71년부터 시작될 3차 5개년 경제계획의 목표는 수출 증대와 농촌에 대한 집중 투자라고 설명하고 특히 농촌문제에대해 『농가를 기업농으로 발전시키고 영농의 기계

공정의약품제 채택|약사법개정안 마련

보사부는 16일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기하기위해 새로 「공정(공정) 의약품제도」를 채택하는 내용의 약사법중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

농지법안의 전진성

26일 국무회의는 전문 44조 및 부칙으로 된 새 농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차 국회통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정부로서는 경자 유전, 농지소유 3정보 상한제 등을 기간으로 하는

63회 임시국회 폐회

제63회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29일폐회 했다. 북괴무장공비침입과 미함「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등 일련의 북괴도발행위에 대한 초당적인 대책을 협의하기위해 비상국회의 성격

상한제철폐·타경 금지

28일 김형준 농림부장관은 현안중인 농지법안의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날 하오부터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발표한 이 시안은 전문7장34조 부칙으로 만들어졌으며▲농지

흔들리는「경자유전」소작 음성화론

농지개혁법폐기를 전제한 새 농지법안이 농림부에 의하여 예의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헌법·농지개혁법에서 금지되어온 부재지주 부인제도가 급선회, 이 제도를 인정하여 음성적인 부재지

부재지주인정

정부가 현재 작업중인 새 농지법안은 토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하고 헌법1백13조의 소작부 인정조항은 개념을 달리하여 법제정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김농림부장관은 이 구상이

「선거제도」개혁 착수

공화당은 6·8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의 부정·타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작업에 착수, 현행 1백31개 지역구의 소선거구 제도를 45내지 50개의 대선거구제로

(2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물가 - 남덕우

◇도매물가 연 16% 상승 만성적 「인플레」는 한국경제의 고질이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줄곧 고도의 「인플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

공정거래 확립·농지상한제 철폐 등|「경제체질 개혁」입법화|제2차 5개년계획 조기달성 위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현 시국에 대한 수습책 외에 농지상한제 철폐와 농협의 전면개편 등 2차 5개년계획 단축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혁방안을 협의했나. 이날 박대

선거「제도」의 반성

6·8총선 파동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 수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가 새삼 「클로스업」되어 있다.

다가온 전환기|국제평준화될지|관건은 생산성향상

「국제시세와 맞먹는 곡가의 평준화」 정부가 내건 물가현실화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고가시책방향은 28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박대통령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이날 박대통령은

천2백원 이상으로

국회 본회의는 25일 하곡값 정책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끝냈다. 이날 질의에서 유광현(공화) 박영록(민중) 의원 등은 『하곡가 유지를 위해 정부매입값이 최소한 1천2백원 이상으로

전 의원은 토지개혁법은 그 법 시행 당시의 농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 새로이 개간된 농지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토지개혁법이 규정한 상한제도

절름발이 대학 졸업|「학사 등록제」 강행…대학가는 「폭발」 위기

오는 20일께부터는 전국 각 대학의 졸업 「시즌」에 접어든다. 처음부터 말썽을 안고 강행되고 있는 「석·학사 등록제」는 권오병 문교의 계속되는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졸업을 눈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