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단속

평택·온양·서산·대천 등 "투기 조짐"

정부는 경기 호전에 따라 중부 중소 도시 및 신 개발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건설부·내무부·국세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신체검사 핑계 교내 캠프 막고 "우리두뇌도 이만하면" 자화자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첫 공판이 재판거부등으로 순조롭지 않자 검찰은 29,30일로 예정된 고대·성대·서강대생등 나머지 3건 19명의 공판도 연기시켜 놓고 학생들을

사설

형사법 전면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9일 형사법개정세미나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형법은 32년전인 53년에 제정된이래 75년 단 한차례 국가모독죄

「원시」못벗어난 연안여객|홍도유람선 참사 개기로 본 문제점

홍도유람선 침몰사고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뒤진 연안소형선박운항의 원시성이 빚어낸 참사. 낡은배·안전장비의 미비·정원초과 운행·당국의 감독소홀등 고질화된 원시상황의 개선없이는

양질정부미 군에도 방출|양곡교환, 8월까지 연장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일반미 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만 공급하던 양질정부미를 군 단위 지역에까지 무제한 확대 방출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부산 등 6대도시

먹기 겁나는 식품이 너무 많다|가짜 보리차·농약으로 기른 콩나물 등

보리차인줄 알고 마시는 접객업소의 엽차가 끓이지도 않은 맹물에 캐러멜 제조용 인공색소나 가루코피를 풀어 만든 가짜 투성이다. 퇴근길에 목을 축이는 생맥주 집의 즉석안주는 거의가 제

고속도로 무료통행시 10일부터 모두 없어져 |얼굴 바뀐 세무서…4, 5급 직원 80%가 이동 쌍룡도 세대교체 서회장 등 물러나

고속도로의 무료통행증이 10일부터 모두 없어진다. 도로공사는 대통령경호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일체 없애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새로 통행료를 물어야하는 차량 수는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농협비위·유류부정·불량식품 검찰 수사범위 확대

물가사범·가짜사범·부실사범 등 3대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선 검찰은 ▲농협비위 ▲유루부정 ▲불량식품사범의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다. 검찰은 7일 농협비위와 관련, 전국에서 13명

농산물 계약재배·선도금 지원 확대

배추·무·고추 등으로 심려를 끼쳐 농정의 일익을 맡고 있는 관계자로서 몹시 미안하게 생각한다. 최근 몇몇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데서 빚어진 것이

경기 상향성 안정세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경제기획원에서 남덕우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으로부터 최근의 경제동향과 물가안정대책에 관해 보고받았다. 남 부총리는 올들어 2월말까지 물가는 도매 4·1%, 소

돼지고기 비축제 실시

정부는 돼지고기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돼지고기 수매 비축을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또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 수급조절용

부동산

부동산투기 특별단속에 나선 국세청은 오는 15일 투기과열지역과 국세청이 별도로 결정한 기준시가표준을 고시키로 하는 한편 부동산이동자료를「카드」로 작성키로 했다. 국세청이 만든 재산

공무원 총동원 물가 강력 단속

정부는 부가세 실시와 때맞추어 1일부터 9천여명의 세무공무원을 비롯, 경찰, 물가관계 공무원, 각시·더 담당관 등을 총동원해 전국에 걸쳐 일제히 물가단속에 착수한다. 새로 마련한

물가 사실상 전면 통제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함께 독과점가격과 최고가격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6백개 주요 품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정해 기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초과이윤의 2내지 3

재수생 대책과 징집연령 인하

여당일각에서는 현재 20세로 규정된 병역법상의 징집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당국이 청소년의 비행대책으로 시도했던 미성년자 연령인하운동과

「영수증」단속 청장이 진두에, 상시 대기반도 편성|불황 겹쳐「덤핑」경쟁…「스웨터」하청업체 휴·폐업

1일부터 유흥업소의 영수증 주고받기 단속에 들어간 국세청은 우선 10일까지를 1차단속 기간으로 설정. 전국 91개 단속반의 10%는 항시 대기시켜 단속에 따른 돌발사태에 대비토록

(1360) 제46화 세관야사(6)

청국 원세개는 「주답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과 감국대신의 임무를 맡고 1885년10월에 내한하여 1894년 귀국할 때까지 10여년간 한국에 군림했다. 그의 위세는 대단하여

영세사업장 유해물질배출량조사

노동청는 동아고무공업사직업병사건을 계기로 종래까지 단속이 허술했던 상시근로자 16인정도의 영세사업장에대해 유해물질의배출기준허용량을 조사,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했다. 노동청은 영세

(11) 그 전설·실존·도명을 밝힌다|이명영 집필(성대교수 정치학)|이종락 부대의 종말

김성주의 두목 이종락의 조선 혁명군 길강 지휘부는 중공당 만주 성위의 인정을 받지 못해 그 대원들도 개별 입당 원칙에 따른 만주 성위 예하 조직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

형사소추된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신청

검찰은 14일 변호사법이 개정된뒤 처음으로 각종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 9명에대해 그업무를 정지해 주도록 법무부에 상신했다. 이들 9명의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승소금을 가로

본회담 절차 합의내용

1972년8월11일 개최된 제25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 및 본회담 개최일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차량노후·특입제로 운영부실

행정처분 상신 및 경고처분이 결정된 이들 26개 운수회사들은 서울시경이 지난 4월 1일∼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불량 운수업체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사고다발 및 상습법

복지와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아주 나빠 여성근로자의 권리와 복지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청 부녀 과 주관으로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우량품생산과 여성근로자의 보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