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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치적 상처 입고, 여야는 무능력 노출

1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한 뒤 서명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뒤 4

중앙일보

2013.03.18 00:31
“중립 논란? 대통령 형도 처벌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약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2011년 8월 장관에 취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

중앙일보

2013.02.09 00:04
'강지원의 부인' 김영란 "남편 선거 비용은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났다.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18대 대선에 출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첫 여성 대법관이었던 그는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지

중앙일보

2012.12.29 00:15
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 - 경찰·검찰 개혁

선수 치고 나간 경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먼저 선수를 쳤다.

중앙일보

2012.12.26 00:26
[논쟁] 상설특검제 도입 바람직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검찰 개혁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

중앙일보

2012.10.27 00:33
미래 권력 vs 검찰 권력

새 정부에선 정치권력과 검찰 권력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재조정할 뜻을 밝히고 있기

중앙일보

2012.10.20 01:49
박근혜 “내 이름 파는 건 다 거짓말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 도입”

박근혜(얼굴)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일보

2012.07.17 03:00
“문재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 … 안철수는 뭘 생각하는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6일 제주에서 열린 희망콘서트에서 영화 ‘써니’의 춤을 따라 추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

중앙일보

2012.07.17 02:31
[사설] 19대 국회,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

오늘부터 19대 국회가 시작된다. 법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할 날은 요원해 보인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 속

중앙일보

2012.05.30 00:00
박근혜 "문재인, 도대체 정치철학 뭔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했

중앙일보

2012.03.08 00:44
“검찰 기소권 견제할 시민 기소배심제 도입을”

법조계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배심제도와 일본 식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은 7일

중앙일보

2010.06.07 01:20
여당 “공수처 설치 불가피해” 검찰 “기소권 나누면 국론 분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하다.” ▶김호철 대검 형사정책단장=“수사·기소권을 이원화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중앙일보

2010.05.20 01:46
[사설] 오자와 주저앉힌 ‘검찰심사회’ 도입하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에 가차없이 칼날을 들이대기로 유명하다. 그런 도쿄지검 특수부가 2월 초 정치자금 허위기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주당의 실세 오자와 이치로(小澤

중앙선데이

2010.05.16 02:11
단순 교통사고까지 지휘 … 검찰 ‘수사권 독점’ 재고할 때

지난 3월 회사원 김모(29)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을 벌인 두 사람은 맞고소를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모두 진술했는

중앙일보

2010.05.14 01:51
[사설] ‘검찰 개혁’ 시간 걸리더라도 이번엔 제대로 하자

검찰 개혁이 화두다. ‘스폰서’ 논란이 계기다. 막강한 권력의 부패상에 견제(牽制)의 당위성이 세(勢)를 얻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엊그제 정부 차원의 별도 TF팀 구성을 지시

중앙일보

2010.05.13 00:09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공수처 설립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2010.05.11 03:00
법무부, 3~4년간 상설특검 추진

법무부가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상설 특검을 인정하되 일정 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한 것

중앙일보

2008.01.04 04:20
공수처 신설 사실상 무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던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신 내년 초 상시적인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장관과 국회의원, 판

중앙일보

2005.12.23 05:33
쌀협상 비준안 남북관계법 등 성과 거둬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끝은 또다시 파행과 몸싸움, 욕설이었다.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막을 내린 2005년 정기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안

중앙일보

2005.12.10 05:45
'도청 테이프' 국회 논란 새 국면

안기부 도청 테이프의 수사와 그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새 국면을 맞았다. 28일 열린우리당이 도청 테이프에 대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절충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

중앙일보

2005.11.29 05:37
"과격한 구좌파나 수구우파 세력과 분명한 금 그을 것"

열린우리당 정세균(사진) 의장은 27일 "다음달 중 제출될 신강령을 통해 과격한 구 좌파세력과는 분명한 금을 긋겠다"고 말했다. 또 "소수 상류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수구 우파세

중앙일보

2005.11.27 20:16
[내 생각은…] 검·경 수사권 나누면 '공수처' 불필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한나라당과 민노

중앙일보

2005.04.17 20:39
"공수처 신설 문제 국회 결정 따를 것"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중앙일보

2005.03.30 19:55
야당선 상설 특검제 등 절충 모색

대법원과 법무부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비판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공수처가 판.검사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시비 가능성 등이 거론된

중앙일보

2005.03.29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