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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원칙 수정…부당한 상사명령 이의제기 조항 신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해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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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60일이 남긴 것
오늘 '옷 로비' 특검팀의 수사 결과발표를 끝으로 '옷 로비' 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민적 의혹이 쌓였던 두 사건에 대해 헌정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