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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개정 올해엔 보류
이종원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해 온 민법·상법의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82년도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상법의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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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학·예술원 정회원 64명 새로 임명
정부는 지난 4월에 학·예술원회원 정년을 70세로 규정한 개정문화보호법에 따라 공석이 된 학·예술원정회원 72명(학술원 48·예술원 24)중 64명(학술원 44·예술원 20)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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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점을 위한 심포지엄|학계등서 백명참석
상법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30일상오10시 서울여의도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손주찬)주최로 열렸다. 행정개혁위원회및 법무부의 후원과 문교부의 연구비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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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자본금 3천만원 이상으로
상법은 국가경제의 기본법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으나 62년1월20일 제정되어 6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단 한번의 개정없이 시행되어 왔다. 이때문에 경제발전과 화폐가치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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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등록 통합추진
정부는 27일 성강 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의 최근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개선작업에 나섰다. 내무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한장의 카드에 기록, 관리하는 통합방안 및 지적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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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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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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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호적등 46개 제도·법령|연내 대폭 손질하기로|인허가·세제등 재검토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위윈장 남덕우국무총리)는 24일 원칙적으로 금년내에 개선작업을 마쳐 내년부티 실시를 목표로 하는 46개 주요제도·법령을 확정하고 개선방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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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회장 박태준씨 선임
포항종합제철은 28일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태준사장을 회장으로, 고준식수석부사장을 신임대표이사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주총은 또 포철자본금 3천4백80억원중 정부출자액이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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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등 대폭 간소화
내무부는 29일 현행법규중 그 내용이 현실에 맞지않거나 국민에게 불편을주는 30개법률을 주합한가개법령의 송1백14개항을 개정·보완하는등 일제히 점비기로하고 관계부처와 합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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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특별법안 마련
정부·여당은 노사문제와 실업자대책의 하나로 기업도산및 휴·폐업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임금지불에 관한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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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지 소유실태 조사
김수학국세청장은 14일 앞으로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을 정확한 기장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에 두고 불성실한 납세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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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계법 협상 5인 회담으로 확대
선거 관계법 협상이 여야 3정책위 의장 이외에 공화당과 신민당 사무총장이 추가된 5자 회담으로 넘겨져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 의장과 박일 신민당 정책 심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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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규제·환경보호관계법 체계화|환경대책 기본법제정 검토
여당은 공해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환경대책기본법」(가칭)의 제청 등 공해방지 종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김상영 의원의 건의에 따라 공화-유정 정책위가 검토중인 종합방안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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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자본금 하한선 천만원 이상으로 규정을"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하한선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독과점 주주의 무한 책임 규정 등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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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논의
정부는 현행 상법을 크게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정의 이유로는 현행 상법이 만들어진지 이미 10여년이 지나 현실 경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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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 대폭 개정 추진
법무부는 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상법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미 작년 10월 상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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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주주 책임 한계 확대
정부는 상법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번 상법개정은 보험을 제외한 주식회사 관계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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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경제사범 집중 단속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20일 75년을「국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떤 조건에도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사회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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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출판계|불황 극복은 가능한가
해마다 출판계는 고질적으로 불황을 겪어 왔지만 올해는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고 한마디로 출판업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개정 영업세법 39조 2호에 따른 원천 징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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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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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
【동경=박동순 특파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부작용을 중화시키기 위해 ①상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②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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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행정을 위한 아이디어-올해 「공무원 창안상」 확정
총무처가 실시하는 제3회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상수상자가 27일 결정됐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총 5백1건의 응모를 접수, 이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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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장부 몰래 폐기
노동청의 각 산별 감사를 앞두고 자동차노조(위원장 손창수)가 지난해까지의 예산결산서를 모두 없애버렸음이 노동청의 특별감사로 드러났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자동차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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