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
[단독] "바람 마사지"라며 몸 주물럭…청소기 외판원의 검은손
중앙포토 20대 여성인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의 미세
-
명문고마다 야구부…그 뜻밖의 역사
야구의 나라 야구의 나라 이종성 지음 틈새책방 월드컵 땐 전 국민이 축구에 열광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일상을 점령한 스포츠는 야구다. 그것도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LG·롯데·한
-
명문고 전통의 스포츠팀은 야구부, 그 뜻밖의 기원[BOOK]
책표지 야구의 나라 이종성 지음 틈새책방 월드컵 땐 전 국민이 축구에 열광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일상을 점령한 스포츠는 야구다. 그것도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L
-
‘고위험 DLF 팔며 내부통제 부실’ 함영주, 항소심서 징계 취소
고위험 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
-
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심리에 '환호'…6000억 벌금엔 '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의
-
[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
'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尹 약속사면 논란, 사실이라면 부적절"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하라" 판결에…환경부, 대법 상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
-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 "난 대한민국이 있어 행복하다" [김현기 논설위원이 간다]
■ 특별사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심경 토로 「 국가 헌신이란 군인의 마음가짐 싹 부정되는 게 힘들었다 군 체계 혁명 가져올 AI 기반의 과학 강군 육성 이뤄내겠다 북한, 총선
-
‘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② 유료 전용
2019년 초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직원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퍼졌다. 해군 대령 출신이 설립한 업체가 대만에서 잠수함을 만들 기술자를 모은다는
-
민주당 '반윤' 이성윤∙정한중 영입…검찰독재 심판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지낸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정직 2개월’ 징계를 주도했던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 허위주장 유튜버, 집행유예 확정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집유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
-
"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강제추행…딸 목숨 끊게한 친부 징역 5년
사진 셔터스톡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
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낸 돈 6000만원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법원에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빈손 종결…“진상 파악 어렵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종결됐다. 2021년 5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9
-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
'야구 스타' 박노준 안양대 총장, 우석대 제15대 총장에 내정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제15대 우석대학교 총장에 박노준(61) 안양대 총장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이다. 선린상고 때 인기 높았던 박노준.
-
이은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은 이미 물려줘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원내수석부대표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
-
“이재명 피습, 재밌는 말 했다” 특파원 놀란 美전문가 한마디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8:14 트럼프, 계속 대선 레이스 뛸 수 있나. 변수는 무엇? ② 11
-
검찰, 조국 2심 불복해 상고 “허위주장 계속”…조국도 상고장 제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
-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의원 부인들 '법카 접대'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