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우규 의사 묘지 다시 옮겨야…

    29일 대법원은 의사 강우규 기념 사업회에서 서울시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임대차 및 매매 계약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 정부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

    중앙일보

    1966.06.30 00:00

  • 어린이 죽이고 1심 무죄 운전사 금고 8월을 확정

    대법원은 1일 시속 15 [마일]의 속도로 차를 운전하다 2 [미터]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피하려다가 치어죽게 한 운전사에게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를

    중앙일보

    1966.06.01 00:00

  • 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중앙일보

    1966.05.11 00:00

  • 한·일 비준 반대「데모」한 유 피고 실형 확정 1년 징역

    64년 3·24 사태 이후 한·일 협정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학생「데모」에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낮 대법원

    중앙일보

    1966.05.03 00:00

  • 자백증거 보전되면 유죄 인정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에 대한 자백이 있을 때는 이를 보강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66.04.27 00:00

  • 송택봉·유익재

    대법원은 26일 하오 언론계 침투 남파간첩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송택봉(37·채석업) 유익재(37·무직)피고인의 사형을 확정시키고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

    중앙일보

    1966.04.26 00:00

  • 사형 확정에도 태연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 피고인등 관련 6명의 피고인이 21일 하오 대법원 연합부에 의해 고등군법 회의에서 선고받은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는데 이날 법정 안에는 원

    중앙일보

    1966.04.22 00:00

  • 원충연 피고 등 모두 상고 기각

    대법원 연합부는 21일 하오 「군일부 쿠데타 음모」사건에 관련되어 구속중인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예비역 대령)피고인 등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중앙일보

    1966.04.21 00:00

  • 늘어가기만 하는 소년 범죄|어떻게 막나-불량화의 원인 진단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최근의 통계 「그라프」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양의 증가와 질의 악화」를 눈에 띄게 우뚝 그려내고 있다. 인간성의 묘상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

    중앙일보

    1966.04.14 00:00

  • 용화교주 피살

    【전주=본사 변정구·김준배·전주주재 이치백·고광준 기자】용화교 교주 서백일(79·본명 한춘)씨가 27일 새벽 신도에게 피살되었다. 본 절에서 60리나 떨어진 전주시 동부 완산동 집

    중앙일보

    1966.03.28 00:00

  • 상고심서 무죄 확정-입시문제 누설사건

    대법원은 23일 65연도 전 서울시내 전기고등학교 연합출제 답안지 사전누설 사건의 이재식(18·가명) 피고의 상고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시하고 무죄를 확정 시켰다. 이 피고인은

    중앙일보

    1966.03.23 00:00

  • 「삼각」의 난자-청년 중태

    22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정동1의 22 덕수국민학교 앞 골목길에서 김주방(21·종로구 원서동 76)군이 가슴·아랫배 등 다섯 군데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중앙일보

    1966.03.23 00:00

  • .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

    중앙일보

    1966.02.26 00:00

  • "고의 아니라도 처벌"

    대법원은 27일 『자신의 재산 실력이나 거래 실적으로 보아 거의 부도가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 아래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만약의 경우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일부 예견이 있었다면 미필

    중앙일보

    1966.02.26 00:00

  • 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중앙일보

    1965.12.28 00:00

  • 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중앙일보

    1965.12.23 00:00

  • 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중앙일보

    1965.12.10 00:00

  • "구금일수 안 친건 중대한 인권침해"

    대법원은 16일 하오 이영식(31) 피고의 절도피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현행법에 구금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

    중앙일보

    1965.11.17 00:00

  •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중앙일보

    1965.10.22 00:00

  • 살인광부 원심파기

    대법원은 15일『범죄 사실과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라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조형익(32·광부·강원

    중앙일보

    1965.10.15 00:00

  • 30년 전 망령|비선거에 되살아

    1935년 9월 20일 부슬비가 내리는 밤 유능한 젊은 국회의원「나룬다산」씨는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로부터 30년,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필리핀」국민들은 이 정치「테러」사

    중앙일보

    196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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