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호의 시시각각] 채찍만으로는 중대재해 못 막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안전
-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 강화···고용부 출신 산업안전 전문가 2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김화묵·권기태 공인노무사를 영입했다. 두 노무사 모두 1992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여러 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
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
[리셋 코리아] 툭하면 사용자 징계…노사간 합의·자치 넓혀가야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⑩ 고용노동분과 제언-노동정책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이틀 만이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비
-
“중대재해에 한국은 기업 처벌 강화, 선진국은 예방 중심”
17일 열린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는 주요 기업 안전 담당 임원,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 경총]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업종
-
[월간중앙] '대동세상'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가개조론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건물에는
-
"건물이름 영어로 써봐" 이렇게 청소노동자 모욕한 서울대
서울대학교 정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대에서 기숙사 건물 관리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씨를 비롯한 미화원들이 대학 측으로부터
-
'유령 청사' 논란 세종시 관평원 건물, 고용부가 입주한다
1년째 ‘유령 청사’로 남아 있던 옛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이 새 주인을 찾는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빈 청사를 만들고, 소속 공무원
-
산재 예방 전담 중앙컨트롤 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발족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시 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안전점검을 하고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산업
-
“시키는 대로 해, 참아” 희생 강요, IT기업 ‘열린 문화’ 말뿐
━ ‘꿈의 직장’ 갑질 실태 네이버노조가 지난 7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에 대해 회사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직장·업무 때문에 극단선택···80%는 산재 신청조차 못했다
지난 28일 네이버 노동조합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 A씨에 대한 입장이었다. 노조는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
중대재해법 특별감독…대표 리더십, 조직구성까지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강화된 정부 관리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건설사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법 위반 사항만 지적했던 과거와 달리 본사 안전이행 체계 전반을 지적했다
-
최정우, 2차전지 소재 공급사슬로 포스코 혁신한다
미래 먹거리 발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2018년 포스코 회장이 된 이후 그는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이를 포스코의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데 주력
-
[로펌] 중대재해TF 구성, 전문가 영입 …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20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
-
"내부정보 이용 자사주 32억 매입" 최정우 등 64명 고발 당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주식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
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
중대재해법 지각 심사…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
경총, 중대재해법에 "헌법 위반 투성, 법체계도 못갖춰" 비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체계 위반투성이, 법률의 기본 체계
-
문대통령 “OECD 산재사망 상위권…불명예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
[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공기업 시리즈 ⑨고용노동] 사업과 조직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산업재해 사망사고 막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조직과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수정해 산재예방사업을 추진한다. 패트롤 점검반이 현장관계자와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정
-
[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공기업 시리즈 ⑨고용노동]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 … 전 노동생애 아우르는 노동복지의 허브 실현
근로복지공단이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공단 신청사. [사진 근로복지공단] 올해로 창립 25년을 맞은 근로복지공
-
상사 괴롭혀야 내가 안괴롭다···또 필요해진 ‘재택근무 노하우’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이 재택근무를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은 코로나19 확산
-
산업안전, 노 머시(No Mercy)외치며 강력한 제재하면서 예방관리 정부 조직개편은 질본 개편의 재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 두 노동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운명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여성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