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리 빨리' 배달압박 그만…기사 7만명 보호할 플랫폼노동 자율협약 나왔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랜서 배달기사를 사실상 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이 나왔다. 기업에
-
규제3법 몰아치는데...고용부 장관 "노조법 연내 개정 협조해 달라"
정부가 재계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연내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업 규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
-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뉴스1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추석 전 28일 우선 지급될 듯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꿀노선, 수수료와 공짜노동 없고 정년 보장되는 택배…배달 과로 해법으로 떠오른 쿠팡시스템
쿠팡 부천신선센터. 뉴스1 지난 15일 회원 전용 포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XX택배 정말 구하기 힘든 꿀노선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른바 '꿀노선'이란 한정
-
10월 내는 요금 2만원 차감…‘가족폰’은 본인명의로 바꿔야
15일 정부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세부 내용을 담은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문답 방식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휴대전화를 두 대 갖고 있다. 지원액은
-
[재난지원금 Q&A②]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지원금 못 받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오는 11월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15일
-
경기 소상공인 90% 코로나로 매출감소…네명 중 한명은 폐업 고민
소상공인 선호 지원정책 현황.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가량이 매출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상
-
[2020 국가서비스대상] ‘2020 국가서비스대상’ 금융 분야 수상기업은? ①
산업정책연구원(IPS)은 ‘2020 국가서비스대상(National Service Awards)’을 통해 7개 분야 49개 서비스를 선정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
-
특수고용직 63% 싫다는데 ‘고용보험 의무가입’ 국무회의 통과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온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사실상 정부안대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핵심 쟁점인 적용 직종과 보험료율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
-
'특고 고용보험' 밀어붙인 정부···정작 63% "의무가입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
-
부르는게 값 된 라이더 운임…최저운임 반대하는 뜻밖 이유
"건당 4000원의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 배달기사들의 독립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라이더(배달기사)들이 차량 유지비와
-
“직원도 아닌데 보험 똑같이 내라니”…경제계 ‘특고 고용보험법’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완성 시점을 2025년으
-
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기사도 고용보험…고용부, 입법예고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오는 9월 국회에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고용
-
가사도우미도 주휴수당·퇴직금 보장 받는다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는다. 또 주휴 수당과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정
-
전동킥보드로 출퇴근하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출퇴근 등 상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도시가스료 13% 인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 시작
1개월이던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오는 12월 10일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
-
車개소세 인하 70→30%…에어컨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반기 달
-
[view] “돈 내기 싫다” 정부 1.3조 보조에도 고용보험 가입 요지부동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
[팩플]"앱 주문대로 배달갔다 체포" 美서도 논란된 기사 눈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앱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업무상 위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도 일고 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우버 이츠.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앱에
-
공사기간 임의로 줄이면 처벌…근로자 재해보험 반드시 가입
앞으로 건설회사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한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는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가 부담토록 했다. 불
-
공사기간 무리하게 줄이면 형사처벌…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
폭증 일감에 월 1000만원도 벌지만…노동환경 개선은 먼 일
━ 배송전쟁의 빛과 그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배송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