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70→30%…에어컨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ㆍ재정ㆍ고용 분야 제도를 소개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폭 70→30%

승용차 개소세 세율은 원래 5%다. 기획재정부는 올 3~6월 한시로 개소세를 70%(세율 1.5%) 낮췄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이 30%(세율 3.5%)로 줄어든다. 승용차를 살 때 차 가격의 1.5%를 개소세로 냈는데 하반기부터는 3.5%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신 한도가 사라진다. 6월 말까지는 70% 개소세 인하 혜택이 있었지만 최대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할인 포함 시 143만원)까지만 세액 감면이 가능했다. 하반기 이후엔 차 값이 얼마든지 간에 30%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한은 연말까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수준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신 유흥주점이나 부동산ㆍ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액이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행일인 3월 23일 이후 확정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시한은 올해 말이다.

또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사는 사람(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ㆍ건물을 사고팔아 소유권을 이전(등기 신청)하려면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에어컨 설치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당 근로자가 따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특례 규정도 만들어졌다.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 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시행 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예술인 역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용 시기는 연말까지다. 또 올해 6월분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으로 지원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