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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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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재계 패트롤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흔들리는 리더십’
축구협회장 사퇴 여론에, 연이은 중대재해사고까지 클린스만 감독 영입 나섰던 정 회장… ‘아시안컵 참사’에 “사퇴하라” 여론 비등 사업장에선 중대재해로 4년 동안 16명 사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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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확대 유예 주장에 노동계·야당 “불안감 과장, 처벌 더 강화해야”
14일 수원시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업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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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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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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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네번째 연임 성공"…쿠팡·유한양행 등 경총 합류
손경식 경총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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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한국 노동시장 AI 급습…격차 심화, 일자리 파괴 불가피"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러스트=김지윤] 대·공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가 장악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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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덮친 17만장 살렸다, ‘구닥다리 필름’이 만든 기적 유료 전용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보셨나요? 제겐 사진작가인 주인공 조삼달(신혜선 분)이 동네 수퍼마켓에서 산 일회용 카메라로 제주도 풍광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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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담당자 급구" 중소기업 비상…정부 "공동안전관리자 600명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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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기술교육에 갇힌 국책대학 코리아텍…리모델링 시급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무게 1.6㎏에 접으면 길이 23㎝, 폭 6㎝의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하기 편한 로봇. 착용하면 작은 힘으로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초경량 보행보조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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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해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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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노무법인, 2024년 회원사 강연회 개최
SJ노무법인 강연회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강의를 듣고 있다. SJ노무법인(대표 이정현 공인노무사, 6기)은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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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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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웠다" 덕후들 난리…당근 뜨면 '순삭' K빈티지 뭐길래 [비크닉]
얼마 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재미있는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닉네임 ‘보루네오 덕후’가 올린 ‘보루네오 트롤리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네, 맞아요. 옛날 집집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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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정치에 직무유기 책임을 묻자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의 ‘한국은 소멸하고 있나’ 칼럼은 0.7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중세 흑사병’과 비교해 충격을 줬다. 칼럼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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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부터 꺼낸 윤 대통령 “생활물가·금리 부담 줄일 것”
━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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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미나 발표자 (좌측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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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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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노딜’ 국회
오현석 정치부 기자 지난 1일 여야는 모처럼 ‘법안 대타협’에 근접했다. 국민의힘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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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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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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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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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제 말바꾼 이재명 겨냥 "민주당 갈걸…정치 편하게 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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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출신 조성주 “산안청 막은 野, 반보 전진 기회 걷어찼다” [스팟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이라는 여당의 협상안을 1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주(45)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정말로 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