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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0문 10답…금융상품 환불 시 이자ㆍ수수료는 못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는 여섯 가지의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ㆍ부당권유ㆍ과장광고 금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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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700개 잿더미’ 강원 산불 1년9개월만에 한전 직원 7명 기소
지난 2019년 4월 5일 오전 전날 고성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변압기 모습.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색 원)이 검게 그을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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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막아라"…강원도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지난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접경지 5개 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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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소송 불사한 경상북도
━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갈등 새 국면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120일 조업 정지를 내리자 경상북도가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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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땅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도 불법이라고요?
━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3) 대학교수인 안서니 씨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강원도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수십 필지의 농지, 임야, 대지 등을 방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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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동~대청봉 구간···38년째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끝날까
설악산 오색지구와 끝청 사이에 설치될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중앙포토] 남설악 오색지구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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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되고 싶어서'…고의로 산불낸 뒤 신고한 기간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 전환을 노리고 고의로 산불을 저지른 계약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산불을 낸 후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 전환을 노렸던 기간제 근로자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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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260㏊ 집어삼킨 강릉·동해 산불 신당 전기초서 시작
산림 714.8㏊ 집어삼킨 강원 강릉·동해 산불의 발화지점. [중앙포토] 산림 1260㏊를 집어삼킨 강원 강릉·동해 산불의 실화자가 형사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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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산불, "텃밭 태우다 불길 옮겨붙어"..실화자는 솜방망이 처벌?
잡풀을 태우다 축구장 483개 규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 인제 산불의 실화자가 입건됐다. 하지만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4월 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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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폐기물 태우다 운봉산 불 낸 60대 주민 입건
부산 해운대 운봉산 산불. [사진 부산경찰청] 이달 초 임야 20ha(약 6만 평)를 태우는 등의 피해를 낸 부산 운봉산 화재는 60대 주민이 농사폐기물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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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눈부신 지구의 밤…사람도 자연도 건강을 잃는다
너무 눈 부신 지구의 밤. 인공위성에서 열 화상 기법으로 촬영한 유럽의 모습이다. [사진 NASA] 빛 공해 Light Pollution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밤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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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실험 금지하는 법 북한에 있다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 환경백서 3 북한에도 다양한 환경 관련법이 있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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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과속운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친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모두 불법 주정차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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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쓸고, 돈 줍고” - 오염 줄인 만큼 보상 받는다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다.[중앙포토] ‘강찬수의 에코 파일’ 연재를 시작한 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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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찰 뜬다…산나물 불법 채취, 산지 훼손 ‘레드카드’
귀산촌 인구 증가 등으로 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피해 적발 건수는 2013년 2334건에서 지난해 3735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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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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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 말라”…갈등의 골 깊어지는 폴란드 vs 유럽연합
폴란드와 유럽연합(EU)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말 사법부 개혁에 따른 독립성 훼손 여부를 둘러싼 대립에 이어 이번엔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을 놓고 양측이 비난전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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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나무치료기술자까지...산림분야 일자리 6만개 만든다
전북 무주군 덕유산 자연휴양림내 독일가문비 나무숲. 1940년대 조림했다. [사진 산림청] 산림 분야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여개가 생기고, 갈수록 늘어나는 귀산촌(歸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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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이다"…얕봤다가 '화들짝' 특사경이 뭐길래
지난달 4일 아침,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1층 로비에 근로감독관 5명이 나타났다. 때마침 1층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다. 출정식 참가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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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도시녹지관리원, 제재목 등급 구분사 등 산림분야 다양한 직업 새로 생긴다
어린이들이 숲에서 체험과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나무 의사, 나무치료기술자, 산림치유사, 숲길체험지도사, 제재목 등급구분사.앞으로 산림분야에서 새로 생기거나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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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내면 벌금 최고 3000만원, 민사책임은 별도
산불을 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고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림청은 6일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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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동 스트레스, 사람은 멀미하지만 동물은 죽음의 공포
지난 2월 9일 일본에서 32시간 걸려 울산 장생포에 도착한 돌고래가 크레인을 이용해 옮겨지고 있다. 장시간 운송된 지 각각 5, 9일 만에 숨졌다. [뉴시스] 야생 고래 포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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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파악·인명구조·측량 … 행정 현장 누빈다
1 지난 6월 21일 전북 김제 호남평야에서 열린 ‘융·복합 농업용 드론 시연회’에서 드론이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2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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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안보 산불 큰 불길 잡혀
지난 5일 4시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6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6일 산림청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8분 큰 불 진화를 마치고 잔불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