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투자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47)

사회 김경동(서울여대 교수·사회학) 최경렬(대한 토목학회 이사·도시 계획) 손정목(공무원 교육원 교수·도시 계획) 윤정섭(서울대 공대 교수·건축학) (39)군대의 역할……·………

새해예산 재조정

시급한 전원개발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대한 추가적인 투자재원을 조달하는한편 한해대책비등을 염출하기위해 일요일(19일)에 열린 정부·여당의 긴급대책회의는 국회에 계류중인 68연도 예산

대·중·소권구분|기획원, 각지역개발계획을 조정|투자중복등 피하기로

경제기획원은 산업입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주거, 농업 및 공업수요에 맞추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보하며 중복된 각지역계획을 조정, 낭비를 막음으로써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기위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산은 지주회사안

지나친 외자도입으로 포화금융 정세가 악화되고 금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은 공화당조차 지적할이만큼 심각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금융제도를 개선할 생각으로 있다

새해 시정연설 요지

1968년은 제2차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서 우리는 자립경제건설과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적과제를 하루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야할 중대한 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해에 제1차

교육투자

6일부터 12일까지 항례의 교육주간행사가 베풀어진다. 올해로써 창립20주년을 맞는 대한교련과 그기간 조직인 전국각시.도 및 시.군교육회가 주관하고있는 이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 또는

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각 내 논의의 안팎

2차 5개년 계획 3년 반 단축을 에워 싼 장기획대 재계의 논쟁이 지난달 29일의 내각기획조정실「브리핑」에서는 정부 내 고위정책 당국자간에도 논의되어 『무리를 해서까지 단축하지는

예산은 천5백억대로

신민당은 31일 정부가 2천2백12억원 규모로 짠 새해 예산안은 『과다하게 팽창된것』이라고 비난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수정과 합리적인 세제개혁을 거쳐 1천5백억원 선으로 줄일 것을 요

내국세 1,354억

경제기획원은 2천2백억 원 규모로 윤곽이 드러난 68연도 예산안을 반영·조정한 68연도 총 자원 예산최종안을 마련, 주 내로 경제각의에 상정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총 자원 예산최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난점 많은 「수치」|5개년 계획 단축과 총자원예산

제2차 5개년 계획(67∼71년)을 3년 반(67∼70년 6월)안에 단축 집행한다는 전제아래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70년 기준의 수정지표들은 표면상 원 계획을 산술적으로 18개월 앞

"만족스런결과"

【방콕=박석종특파원】「아스팍」제2차 총회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박충훈 상공장관은 7일하오 개막식이 끝난 후 『제2차「아스팍」총회는 한국측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매우 성공적이고

선거와 지방이익

이번 6·8선거전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지방이익을 공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지난 25일 목포시에서 각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남지방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박·윤 후보 부산·서울서 재대결

5·3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11일 앞둔 22일, 공화·신민 두당은 부산(공화) 서울(신민) 양대 도시에서 후보자들이 또 한번 유세로 대결, 선거전은 절정에 다다랐다. 양당은 종반전

또한 수출은 2억5천5백만불로 늘어났고 산업구조는 2차산업의 비중이 기간 중에 19.2%에서 25.7%로 높아짐으로써 공업화가 촉진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였으

(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경제…자립 - 김만제

◇발전 제 요인 동시 개발 경제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저

외원 삭감 DL에 집중

【워싱턴16일AFP합동】미국의 고위 외원관계자는 행정부의 외원 계획에 날로 심한 반감을 갖게 된 미국 상하 양원이 현재 개발차관기금(DLF)의 삭감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16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안정기조유지에 성공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종합평가 한 평가교수단은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차의 시행착오를 거쳐 대체로 계획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안정위의 성장(하)

국내 자원의 부족, 만성적인 「인플레」누증, 기술의 후진성 등 심한 역경 속에서 불균형적이나마 고도 성장권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정된 바탕위에서 착실한 성장을

(1)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안정 위의 성장(상)

위대한 「전진의 해」라고 다짐된 67년은 제 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도 그 역점이 경제 문제에 두어져 앞으로의 시책 방향이 안정 기조를 계속

「조국근대화의 신앙」으로 전진|박 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나는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치를 회고하며, 이 한해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거보 전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연두의 포부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3년 우리 주변에

계획방향의 설정

황병준(서울상대교수) 경제계획의 실천결과에 대해 평점을 매기는 것은 정부의 「피아르」를 위해서는 필요할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큰 뜻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평점에 앞서 재검토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