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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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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인간 도살자'가 10년 내전 버틴 '악마의 수법' 4가지
지난 3월 15일로 10년을 맞은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아이러니가 이 나라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55)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 3월 평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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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전 부부 살해 갱단원 사형 시키는 트럼프…5건 더 한다
미국 인디애나주 테르호트 교도소 앞에서 사형 반대 시위가 10일(현지시간)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번째 사형을 집행한다. AP통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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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수차례 찌르고 "만취 심신미약"···50대 발뺌 안통했다
[연합뉴스·뉴스1] 2014년 A씨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2017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A씨는 벌금 수배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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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공작원 4명 사형뒤 대방동 묻어"···진실 다시 캔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정부가 오는 12월 ‘실미도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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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50년]진실화해위 재조사…대방동 묻었다는 시신 찾나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정부가 오는 12월 ‘실미도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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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간 24시간 방송 중단"…MBN은 "법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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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미도 사건 재조사 추진···암매장 시신 50년만에 찾나
1971년 8월 23일 오후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수류탄으로 자폭한 직후 군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실미도 사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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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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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0년 최측근 투옥 직전 사면…펠로시 “충격적 부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저 스톤이 1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자택에서 자신의 감형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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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역 시작도 안한 최측근 사면…"전례없는 부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2016년 대선 정치 보좌관인 로저 스톤이 10일 밤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전해 들은 뒤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자택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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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 43년 만에 전원 무죄 눈앞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재일교포 사업가 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 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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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 “北, 한국 드라마 유포하거나 성경책 소지시 공개 총살”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18명의 탈북자를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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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여성혐오 안 바뀌면 ‘n번방의 괴물들’ 계속 나온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가담자·구매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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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배상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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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마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6명 무죄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 등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한국전쟁 때 숨진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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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北 어민 강제북송 사태 바라본 태영호의 일갈(一喝)
한국 정부가 분단 이후 탈북민에게 저지른 첫 인권유린 사건 北, 자국민 옥죄는 ‘내부 결속용’ 사례로 활용할 것 지난 10월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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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사건' 무기징역 장대호, 사형 선고 받으려 항소"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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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전 술자리서 ‘전두환 비방’해 처벌…법원 “무효, 재심 인정”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재판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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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발원지 튀니지, 엄격 보수 '로보캅' 교수 대통령 확실
튀니지 대선에서 승리가 확실한 카이스 사이에드 후보 [AP=연합뉴스] 2011년 ‘아랍의 봄'의 발원지였던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졌는데, 정치 경험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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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허울뿐인 주민자치회 대신 제대로 된 마을 자치 도입해야
━ 민주주의의 뿌리 마을 자치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대한민국에는 마을이 없다.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마을 정부가 없다. 루소와 몽테스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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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구제” 지시…항소포기 할 듯
법무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원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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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해' 20대 최후진술 "제발 사형 내려달라"
[JTBC 캡처] “괴롭고 죄책감에 힘듭니다. 사형을 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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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법무부 장관은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형식적이지만 사형집행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