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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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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나온 '마취뒤 사망한 의료소송'…민사는 9000만원 배상,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의료소송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그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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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덤벼서, 발로 찼더니 쌍방폭행?…정의 어긋난 판결” [박성우의 사이드바]
“그게 판사가 할 말입니까?” “뭐?” “기록도 안 보고 선고할 거면 재판은 왜 하셨습니까? 그냥 자판기에서 판결 뽑으면 되잖습니까?” 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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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목영준 "10년 넘은 변호사, 국가서 혜택…사회 도와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연탄 배달이나 김치 담그기 행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일회성 행사로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다보니 생긴 수렴 현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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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임성근 탄핵, 헌재 올 일 아니었다" 국회대리 변호사 소회 [박성우의 사이드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슈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8년 6개월간 근무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다. 많은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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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허익범 "공수처가 檢 견제? 그런 생각 버려야" [박성우의 사이드바]
정치권에선 틈만 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정작 특검을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다. 그런데 2018년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은 예외다. 출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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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핵심 인사들 움직이자…당내 엇갈린 시선
2015년 2월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왼쪽 두번재) 경제부총리와 황우여(오른쪽 네번째) 사회부총리, 안종범(맨 오른쪽) 경제수석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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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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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간질" 호사카 유지 비판한 시민단체...法 "500만원 배상"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신인섭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7)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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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우유 먹고 숨진 신생아…친부 "실수, 인공호흡도 했다"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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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다 뜬다…5100만건 성매수男 정보 담긴 앱
앱 내에서 경찰관 전화번호 검색 결과(왼쪽)와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탐정'이 SNS에 앱 검색 캡처 자료를 올리면서 홍보한 게시글. 사진 경기남부청 전국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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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 관심없는 '어쩌다 검사'…18년째 형사부 고집한 이유 [박성우의 사이드바]
여기 좀 독특한 검사가 있다. ‘출세 코스’로 여겨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귀찮고 황당한 일이 많은 형사부 검사만 18년 째다. 그것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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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측근조차 수도권 버리다니…내년 총선 참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행복기숙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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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징어젓갈 30t '뚜껑 갈이'…21t은 이미 시중에 풀렸다
오징어 젓갈 원산지 둔갑' 뚜껑갈이' 작업 전후 사진. 사진 인천지검 중국산 오징어 젓갈 30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21t은 이미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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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총선 출마설 묻자 "국가 위해 할 역할 있나 생각 중" [박성우의 사이드바]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수감됐던 구치소 독방은 복도 맨 끝에 있어 유독 추웠다고 했다. 지난해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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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 선언이 문화 교류 선구자 역할"...김대중·오부치 선언 심포지엄
"일본에서는 한국 요리나 한국 드라마가 일회성의 인기에 멈추지 않고, 젊은 층은 K팝을 동경하고 한국이 유행의 최첨단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한·일 양국 문화·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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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통령도 안 갔다…尹, 합천 원폭 피해자 손 잡아주길" [박성우의 사이드바]
━ 24년간 강제징용 소송 최봉태 변호사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 개선은 앞서 꼬임을 전제로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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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에 업은 MS, 윈도에 AI 비서 ‘코파일럿’ 탑재
23일(현지시간) 개막한 마이크로소프트(MS)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 2023’ 기조연설에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MS] “우리는 가장 큰 캔버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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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웹브라우저부터 운영체제까지...‘코파일럿 제국’ 만드는 MS
“우리는 가장 큰 캔버스인 ‘윈도’에 코파일럿을 가져오고 있습니다.”(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PC 운영체제(OS)인 윈도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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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 폭락' 사건 관련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영장 청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투자자 모집 창구 역할과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아카데미.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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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우 사육 농가 세 곳서 구제역 발생…450여 마리 살처분
11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 방역초소 앞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세 곳에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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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밤섬이 점점 커진다? '축구장 41개 규모'까지 된 이유
지난 3월 27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밤섬에서 버드나무에 하얗게 쌓인 철새 배설물을 고압살수기로 씻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강의 무인도 밤섬 면적이 5년 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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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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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임박' 배달치킨에 맞불…식품업계 세운 '가성비 제품'
외식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먹거리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의 연이은 가격 인상으로 ‘배달 치킨 3만원 시대’가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