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동성커플,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해지나? 의료·법조계 촉각
21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의료
-
[분수대] 새해와 나이
심새롬 정치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다. 해넘이를 앞두고 “내년에는 한 살 안 먹는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매년 꼬박꼬박 늙는 게 아쉬
-
"음란영상 속 성인배우 너 맞지?"…아내 의심하며 뒤캐는 남편
사진 셔터스톡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한 뒤 지인들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물건을 뒤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YTN 라디
-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보험금 노렸을 것"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
-
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학과 천지혜 교수가 전하는 MBC 드라마 ‘금혼령’ 관전포인트는?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문예창작과 천지혜 교수가 오는 12월 9일(금) 첫 방영되는 MBC 금토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의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천지혜 작가는
-
[소년중앙] 흰 돌과 검은 돌 사이, 무궁무진 두뇌싸움 펼치는 바둑
바둑돌 하나로 딱 바뀌는 ‘국면’ 초보자도 ‘호구’ 탈출하는 ‘묘수’ 낼 수 있죠 지난 11월 8일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여자 랭킹 1위 최정 9단을 꺾고 2022
-
몸 아픈 부모 죽음에 해방감 느낄까...간병청년 옥죄는 죄책감 [조기현의 살아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일컫는 용어인데, 정부가 올해 2월 이들에 대한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첫 허용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온 그는 지난 2012년 결혼해 아이들도 낳았지만 6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 이듬해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성주체
-
'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
80년대생 양육자 취재 후기 “90년대생 엄마 생길까요?” ⑲ 유료 전용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취업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남성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이 격차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1980년대생 여성 기자 4명이 80년대생 양육자 11명을
-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
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
-
김연아·고우림 빵 터졌다…시아버지 6분 축사중 나온 '논문' 뭐길래
김연아는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돼 어제 많은 분의 축복 속에서 예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라며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
'유부남과 불륜' 예비신부…'상간녀 소송' 숨기고 결혼 한다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유부남과 만남을 지속하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변호사의
-
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남편에 맞아 이혼했는데 비자가 사라졌다…쫓겨나는 이주여성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
이은해 최후진술 "오빠 사랑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안 죽였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오빠(남편)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한 적 없습니다” 30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 살인과 살
-
[속보]끝까지 "죽이려 안했다"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 인천지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
"아이 내복 '사치'라던 짠돌이 남편, 안마방 단골이었다"
사진 셔터스톡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짠돌이’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단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호소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되레 의부증을 탓하며
-
[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
-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사는데…"이혼해라" 판결이 두렵다, 왜 [가족의 자격⑤]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