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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여성 인권변호사' 이유정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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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재판관에 검찰·민변 출신 여성 이유정 변호사 내정
이유정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첫 헌법재판관 후보에 검찰과 민변 출신의 이유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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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시국사건 과오 사과"…역대 총장 중 처음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8일 과거 시국사건 등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는 검찰 업무를 공개하고 외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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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대장 인사…해군 출신 장관-공군 출신 합참의장 시대
정경두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사진 국방부]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장급 군 인사를 의결했다. 김용우 신임 육군참모총장. [사진 국방부] 문재인 정부 첫 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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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3분의 1 ‘민생부서’ 안 거치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못 한다
앞으로 일반 국민과 관련된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다. 선호 보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에도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경력이 없으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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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되려면 일반 사건 처리 부서에서 3분의 1 근무해야
앞으로 일반 국민과 관련된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한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다. 선호 보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에도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경력이 없으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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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훼손 vs 국민 알권리, TV카메라 앞에 선 법정
2013년 3월 21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변론이 TV·인터넷에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약취 혐의로 기소된 20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재판의 공개변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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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상대 강제징용자 소송에 … 외교부, 작년 ‘신중한 접근’ 의견 제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가 “청구권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에 무게를 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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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배상권 인정하면 한·일 관계 파국?"…이상한 외교부 의견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들을 주로 인용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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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제주지검 A검사, "탄광촌에서 분연히 일어났다가 실패하는 내용의 '제르미날(에밀 졸라作)' 인상깊어"
━ 조강수의 세상만사 제주지검 청사 전경. 지검장·차장검사실은 3층이다. 오른쪽은 제주지검 청사 정문 앞 돌하르방. [조강수 기자] 지난 1일 제주시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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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몰라서 환자 몸 헤집는 수사 안돼" 조은석 서울고검장 취임식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에서 열린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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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45년 겹겹 규제 … 26세 청년의 비극 불렀다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에 절망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상여. 김민욱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식당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6살 청년 A씨의 유서.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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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교폭력 관련 서울교육청 감사결과에 재심 요구
숭의초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숭의초가 서울교육청의 학교폭력 특별감사 결과에 불복해 조만간 재심을 요구키로 했다. 숭의초는 또 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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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
━ 범죄 피해자의 그늘: 범죄자 교화에 3조, 피해자 지원엔 1019억 26일 만난 나영이 아버지는 “‘의사가 돼 남을 돕고 싶다’는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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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기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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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제주지검 "모두 오해"
이석환 제주지검장. [중앙포토]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 소속 A검사가 제기한 ‘지검 수뇌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28일 공식 해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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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반려견들, 맹수로 돌변 … 경주서 산책 중인 30대 주부 공격
목줄 풀린 진돗개가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 중인 30대 주부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성건동 주택가 골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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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검사의 반란...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실의 조직적 은폐 확인 필요”
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해 검찰 조직에 파문을 일으킨 제주지검 A(여) 검사가 27일 검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의혹과 사건 무마 등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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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드러낸 犬들의 공격...경주서 목줄 풀린 진돗개 또 사람 물어
목줄 풀린 진돗개가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 중인 30대 주부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북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성건동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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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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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직접 수사 필요 … 공수처는 찬반 있어” 문무일, 검찰개혁 묻자 확답 않고 모호한 답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문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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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에 빌딩 숲 ‘상전벽해’ 세종시, 교통 인프라 아직 부족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 10주년을 맞았다. 2007년 7월 당시 논밭이던 세종시 아름동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사진 세종시] “엊그제 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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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정원·우병우 문건' 조사"…검찰개혁엔 "검토중"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문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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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힘 뺀다'…국회 개헌특위 '사법부 개혁' 구상 나왔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헌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사법부 개혁 구상' 최종 보고서가 24일 나왔다.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