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은 증거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국민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뜨겁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의 일로 끝내지말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추방,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국민기본권 보장의
-
형사소송법에 밝아
치밀하고 꼼꼼한 학자풍의 법관. 냉정한 느껴지는 첫 인상과는 달리 대화를 시작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며 막힘이 없다. 특히 형사소송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 부장판사 시절부터 대
-
법조인 양산에 문제있다
한 시절 고등고시가 장원급제를 실감하게하던 때가 있었다. 온 나라에서 각고면여생들이 모여들어 치르는 이 시험의 합격자는 겨우 10명 안팎이었다. 그 수가 60년대이후 차차 늘기시작
-
국내 최초의 부부판사 탄생|수원·대전지법 신임 발령…양호승·김선혜씨 부부
『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부가 합심,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최초의 사법시험 동기로 부부판사가 된 양호승(30) 김선혜 (31)씨 부부는 23일 나란히 신임판사 발령을 받고 기
-
서울대졸업식 대통령상·국회의장상·대법원장상대일고동창이 차지
고등학교 동기동창생 3명이 서울대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대법원장상등을 나란히 수상하게 돼 화제. 화제의 주인공들은 25일 제38회 서울대 졸업식에서 전체수석을을 차
-
다시 태어나면 법관은 되지않겠다|최장수「20년대법관」…이영섭전대법원장에 듣는다
『법관지망생을 만날때마다 일단 만류부터 합니다. 법관은 가난하고 고독한 성직입니다. 일반인들이 화려하게만 생각하는 명예도 재산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사양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
-
불평등사회로 되돌아 가려는가|「장애자4명 법관임용 설락」…나는 이렇게 본다
영국의 「글래스턴」 내각때의 체신부장관을 지낸 사람은 「핸리·피세트」라는 눈먼 맹인이었다. 그는 소년시절에 엽총 오발로 두눈이 멀었지만 조금도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
-
서울시청 법원청사 강남이전 계속 추진|"건설부의 일방적 규제는 부당하다"
법원·서울시와 건설부가 시청과 법원청사 강남이전을 둘러싸고 「간다」「못간다」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건설부가 지난 13일 수도권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공공청사 및 대
-
오성환 대법원판사
훤칠한 키에 겸손하고 소탈하며 과묵한 성격으로 민사사건에 밝다. 지난해 4월에도 대법원 판사로 거론됐던 실력파로 11개월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소리없이 사법부의 여러과제를 다루어왔
-
고통받는 여성들의 벗이 되어…|사법고시 여생합격자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지난해의 3명에 이어 올 사법시험에도 2명의 여성이 합격, 여성불모지나 다름없던 법조계에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21일 하오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6층 강당에는 제2
-
변호사 남편을 돕는 6순의 아내 사무장|퇴역 대법원 판사 방순원-왕기낭씨 부부
6순의 부인이 남편을 도와 한 사무실에서 일하기 3년. 집에선 부부지만 출근하면 남편은 변호사요, 부인은 사무장이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방순원 변호사 (67)의 부인 왕기낭 여사
-
세 고법원장 등의「얼굴」
임기호 사법연수원장은 법원장급 법관 중 법 이론에 밝은 실력파로 평가를 받아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판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까지 했었다. 임 원장은 강직하고 주도면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