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왜 늦어지나…검찰 "우선 순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만배
-
[이번 주 리뷰] 부동산 추가해제…軍, 9일만의 북 무인기 용산 P-73 보고(2~7일)
새해 첫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 #설 연휴 통행료 면제 #노후 생활비 #개각 #우크라이나 #북한
-
"우리만 냉장고" 공무원 현타…25.3℃ '난방카스트' 꼭대기는
6일 오전 11시30분 서울의 한 법원 청사 7층. 온도계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 25.3°C를 가리켰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은 대부분 얇은 니트나 가벼운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
-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93년 첫 재산공개 때 사퇴
김덕주 전 대법원장 1990~1993년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90세. 고인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
[문병주의 시선] “가석방 불원” 김경수가 해야 할 일
문병주 논설위원 이유는 다르지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데 동의한다. 공감이 아니다.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받는 과정, 그리고 수감 생활에서 보여준 모
-
'사법개혁'일까, '사법후퇴'일까...'법원장 추천제'가 뭐길래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 ‘김명수 알박기’와 ‘사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서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
민청학련 변호, 민변 창립...군사정권 맞선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1938~2022.3.16]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홍성우 변호사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민주화 운동가 등을 대변하며 ‘1세
-
도덕경찰 없애고 히잡법 푼다는 이란…시위대 "눈속임 말라"
이란 정부가 반(反) 정부 시위를 촉발한 ‘히잡 착용 의무화법’ 완화와 ‘지도 순찰대(도덕 경찰)’ 폐지를 검토 중이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를 국면전환용
-
與, 서훈 구속에 "文정권 민낯 드러나…이제 文만 남았다" 맹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
"1만5000명 사형 선고" 이란 때린 트뤼도…알고보니 낚였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히잡 의문사’ 시위대
-
[최훈 칼럼] 정치여, 눈 돌려 밖을 보라
최훈 편집인 나라 밖 소식이 참으로 걱정이다. 외신에는 ‘수십 년 만의, 대공황·2차대전 이후 처음, 한 세기 반 만에’ 등의 블랙스완(Black Swan) 출몰이 가득하다. 전
-
세계가 주목하는 이 행사, 이유는?
16일 중국 공산당(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개막한다. 1921년 첫 대회가 열렸고 1977년 11차 대회부터 5년마다 개최돼온 중공의 당대회다. 한국 정당들의 전당대회에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 합법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
법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지 결정…“절차적 하자 없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던 것과 정반대 취지의 결정이 나
-
친이준석 김용태, 가처분 기각에 “사법부 존중, 당직 내려놓고 평당원 백의종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
-
이란 히잡시위 “독재자에 죽음을”…하메네이 일가도 겨눴다
20대 여성이 히잡(이슬람 세계의 여성 머리 스카프)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사망하며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최소 57명으로 늘어났다.
-
이란 히잡시위 사망 41명…하메네이 일가로 향하는 비판
20대 여성이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사망하며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어났다. 전국에서 유혈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
대법도 "직접 보겠다"…인국공-스카이72 골프장 전쟁 새 국면
재작년 9월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 72)' 특혜 입찰 의혹과 운영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
[이은경의 법률리뷰] 법의 수호자인 여왕
이은경 변호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70년 치세가 이제 막을 내렸다. 여왕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영국의 일상까지 멈춰버렸다. 장례식이 열린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장
-
[이번 주 리뷰] Fed, 공격적 인상…. 불안한 한국 축구 수비(19~24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 내외 #독감예방접종 #신당역 피의자 전주환 #중앙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 #한미 연합 해상훈련
-
[리셋 코리아] 갈 길 먼 부패척결, 권익위 기능 재정립을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상털기식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퇴하였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자진
-
[포토타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향하는 윤 대통령 내외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2.09.19 오후 5:30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향하는 윤 대통령
-
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계속 수사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9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제1 야당 대선후보이자 당 대표가 선거 직후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