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우린 40·50대만 뽑아요"…'베테랑 신참' 시대 열렸다 [중장년층 뽑는 기업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418396d3-7846-46b7-89b1-28662de922d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판사회의, 신 대법관 사퇴 촉구하지 않기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단독판사 88명은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었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렸
-
사법행정과 재판 관여 사이, 곡예하는 법관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970년대 내가 형사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군사정권은 학생시위나 체제비판적인 필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
사법행정과 재판 관여 사이, 곡예하는 법관들
1970년대 내가 형사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군사정권은 학생시위나 체제비판적인 필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많은 법관이 정치적 압력
-
감방 ‘개밥 배식구’ 바뀐다
교도소 수용거실(옛 용어 감방)의 문 아래에 뚫려 있는 이른바 ‘개밥 배식구’가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배식구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45㎝에서 허리 높이인 80㎝로 높이도록 ‘법무
-
흥신소는 당장 자리를 비켜라
▶사립 탐정(PI) 연수생들이 노트북을 활용해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고 있다. 얼마 전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합병을 제의 받은 A중소기업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유출하고
-
대통령 맘대로 사면 새 정부서는 어렵다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은 1월 1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이었다.
-
![[삶과 추억] 원로 법조인 민복기씨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7/htm_2007071406144630003600-001.JPG/_ir_410x230_/aa.jpg)
[삶과 추억] 원로 법조인 민복기씨 별세
제5, 6대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가 13일 오전 4시17분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94세. 민 전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무부·검찰의 수장
-
[노트북을열며] 검찰이 한발 물러날 때다
법조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법원과 검찰 중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
'영장 단계부터 보고' 대법원 재판예규 논란
'중요 사건을 압수수색영장 청구나 민사소송 접수 단계에서부터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규정한 대법원 재판예규(1084호)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
-
검찰 "어떤 기준으로 영장 청구해야 하나"
검찰이 일선 판사들의 영장 기각 및 발부 이유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하면서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검찰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
-
"법치 무시한 측근 살리기"
한나라당 등 야당은 11일 안희정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8.15 특별사면.복권을 "사법권을 침해하는 코드 사면"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번 특사는
-
[사설] "사법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의 편이다"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어제 퇴임했다. 이들을 대표한 퇴임사에서 강 대법관은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의 편 가르기 현상이 사법권 독립을 저해
-
[내생각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을 포퓰리즘 재판으로 봐선 곤란
'재판은 판사의 이름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며칠 전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국민재판론(國民裁
-
대법 "법안 독자 제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헌법(제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만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재판은 국민들이 납득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 훈시를 통해서다. 이 대법원장은 "우
-
[사설] 대법원장 발언, 재판권 침해 우려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일부 법관에게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10여 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
"화이트칼라 범죄 엄정하게 판결해야" 이용훈 대법원장 속뜻 뭘까
이용훈(64.사진)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법원 내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과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원 고위간부들을
-
[사설] 왜 퇴임 법관마다 코드인사 지적하나
배기원 대법관이 어제 정년 퇴임하면서 진보 성향을 중시하는 대법관 인선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진보적.개혁적이라고 내세우는
-
![[기고] 천 법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10/htm_20051017205009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기고] 천 법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헌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위헌적 처사다. 구속 또는 불구속은 재판의 일부로서 3권 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에서의 정부
-
"정치인 출신 장관에 검찰권 빼앗겼다"
김종빈 총장이 사표를 낸 14일 밤 검찰 간부들이 대검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기배 수원지검장, 정동기 인천지검장. 김태성 기자
-
[전문] 유지담 대법관 퇴임사
*** 다음은 유지담 대법관의 퇴임사 전문이다 저는 35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든 법원을 떠납니다. 사건기록에 파묻혀 6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대법관님들과 후배법
-
확정판결된 내용 재심 허용 추진 논란
여당 "사법부 과거사 정리 위해" 한나라 "3심제 규정한 헌법 침해 소지" 사법부의 과거사 바로잡기 움직임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대법원 등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된 내용을 법원이
-
[사설] 대법관 '코드'인사 채우기 시작됐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연내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으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고유
-
"소임 못한 불행한 과거 있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열린 환영연회에서 초청받은 초등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이용훈(63)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임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우린 40·50대만 뽑아요"…'베테랑 신참' 시대 열렸다 [중장년층 뽑는 기업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418396d3-7846-46b7-89b1-28662de922d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