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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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보직권 대법원장에
신민당은 현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던 판사의 보직과 재판연구원의 지명을 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회의체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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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계법 개정 노력
신민당은 정기 국회에서 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법원 조직법·형사 소송법·법관 징계법 등 3권 분립과 인권 옹호 관계법의 개정 혹은 제정에 주력하기로 13일 당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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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 타개의 고육책|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적 석방 배경
자신의 57회 생일 선물로 「호세·디오크노」 전 상원 의원 등 5명의 정치범을 석방한데 이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재판 없이 2년 동안 수감중인 그의 최대의 정적 「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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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
「오오쓰(대진)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생소하지만, 일본의 근세사에선 극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일명 「호남 사건」이라고도 한다. 1891년 4월 「러시아」의 황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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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씨 사건 질문·답변 요지
유진산 의원(신민) 질문=▲신민당은 11월2일 우리 정부와 국가를 대표한 김종필 총리의 소위 「진사 방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제1의 국치는 경술년 합방이지만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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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질서 회복노력
신민당은 27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올해 첫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6개항의결의문을 채택, 『조국의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끈길긴 투쟁을 전개하며 국회 기능을 되살리고 사법권의 독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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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선언, 현장고정화 막기 위한 것
국회는 27일 본 회의에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정책선언에 대한 이틀째 질문을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질문을 종결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회기를 끝내 이날 폐회했다.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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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전당대회
신민당은 7일 정기 전당 대회를 열어 개정 당헌에 따른 임기 2년의 당총재에 유진산 대표위원을 표결 없이 기립 찬성 표시로 선출했다. 개정 당헌은 당총재 밑에 5명 이내의 부총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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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당면 정책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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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 3기의 신민당
신민당의 7일 전당 대회는 진산 체제를 다지는 요식 절차였다. 전례 없는 당권의 부 경쟁, 어느 때보다도 총재 권한이 강화된 당헌, 이런 것에 비춰 신민당은 가히 「진산 절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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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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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방지법 등 추진
신민당은 2일 당 간부 회의에서 통일 및 외교 정책을 일부 수정 ▲남북 이산 가족 찾기의 실현 ▲남북 조절 위의 범 국민적 협의 기구로의 재편성 등을 당면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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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적 양심
「닉슨」은 1일 상오 10시 전국 TV 연설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은 자신이 질 것이며, 어떤 조직에서도 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며 정상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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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기능 강화로 의정 회복
신민당은 1일 정무 회의에서는 7일 전당 대회에서 채택할 당의 강령과 정치 분야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강령은 의회 민주주의의 완성 등 6개항이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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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서 사법운영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운영될 것을 법원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2일 상오 홍순엽 대법원판사 등 12명의 대법원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같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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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박 대통령 문교·법무·보사부 순시 부정 식·약품 범죄가중 처벌
박정희 대통령은 23일『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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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변 잡음 놔 둘 수 있나
『대통령이 더욱 사법권에 간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국회가 열리기 전에 확정 지으라』고 23일 법무부에서 지시한 박 대통령은『국회가 열리면「인권이 어떠니」.「사법권의 독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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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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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사법의 후진성 탈피
아시아 14개국 대법원장 회의가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있다. 한국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법조인으로서 감개가 깊다. 대법원장회의의 서울개최는 한국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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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된 대한 변협|전국회원 7백45명|정의 위한 압력단체
변호사단체의 최고 통합체인 대한변호사회(회장김윤근)가 1일로써 성년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창립20주년 기념식을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갖고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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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제26화 내가 아는 이박사 경무대 사계 여록(143)|김갑수
(하) 김동현 대법원장의 발령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법관회의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구에 있는 이우익 변호사를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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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내가 아는 이 박사-경무대 사계 여록 (142)|김갑수
장관의 독직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기소 여행에 부장 검사 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권 총장은 장관의 지시에 검찰의 총의로써 대항한 것이다. 부장 검사 회의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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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신년사 요지
민족의 비극인 6·25동난이 종전 아닌 휴전으로 끝을 맺고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대신 긴장과 분단을 강요한 이래 그 비극은 더욱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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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운영의 민주화
3일 대법원회의실에서 71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세칭 사법파동 후 처음으로 열린 사법부의 고위행정회의라는 점에서 국민의 유별난 관심을 끌었다. 민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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