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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은행원까지 동원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일당 12명 구속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합수단은 작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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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前 간부, 뒷돈받고 '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등 1800채 샀다
인천지검. 연합뉴스 브로커에게서 뒷돈을 받고 임대주택 매입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브로커의 청탁·알선으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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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개월 털어도 안 나왔다…'새만금 먹튀' 교수 미스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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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은 징역형 내렸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아르바이트로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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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탁, 모친 빚 5억 안 갚는다…법원 “배상 책임 없어”
사진 심형탁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심형탁(47) 씨가 어머니의 빚 약 5억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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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금 마련하려"…보이스피싱 가담한 경찰관 징역형
암호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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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전세사기' 부동산 앱 대표도 수사…"방조 혐의"
전세 사기.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기 매물이 올라왔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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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고도 "女골퍼가 운전"…가수 이루 결국 재판행
가수 겸 배우 이루.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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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돈 된대” 투자한 부모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료 전용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코인 발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①‘상장’ ‘백서’ 단어 있다고 다 믿긴 섣불러요 ②‘10만원 간다’ 믿었는데…법원에서는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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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여성 10명 속인 무속인, 비좁은 공간서 퇴마?
"자궁에 귀신 붙었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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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여성 만진 무당 측, 느닷없이 '왁싱' 언급한 이유
퇴마를 빙자해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무속인 측이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타투와 왁싱도 신체접촉 하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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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등친 피싱, 경찰이었다…동료 경찰은 사건무마 도와
현직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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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었다” 수십명 성추행 무속인…굿값도 수천만원
퇴마의식으로 병을 낫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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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들에게 14억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수원지검. 중앙포토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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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워라밸' 즐긴 검사들…어쩌다 '과로사 위기' 몰렸나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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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동생 수장시킨 공범, 오빠 내연녀였다…동백항 살인 전말 [사건추적]
“생명을 보험금 수령 도구로 이용한 범행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사망한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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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안만든 秋법무부…김봉현 '팔찌 끊은 죄' 못 묻는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팔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입법 미비로 전자장치 훼손죄로는 처벌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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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밀항 조짐에도 대포폰 영장기각한 법원…검찰, 전국 항구에 검문 강화
김봉현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행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찾느라 나흘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데 이어 밀항 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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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팔당대교서 마지막 포착…3년전 떠오른 검찰 악몽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행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찾느라 나흘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데 이어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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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62명 무더기 檢송치됐다…경남 치과에서 무슨 일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남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2명과 해당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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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증오한 '文정부 적폐 1호'...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국민 안전(Safety)과 국가 안보(Security)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난달 29일 핼러윈 파티를 위해 몰려든 군중 13만 명이 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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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부실' 이유로 혐의 일부만 심리한 법원…대법 "다시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혐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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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 아들' 낙인에 육사도 포기..."살인방조로 文 고발할 것"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8급 공무원 이대준(2020년 9월 사망 당시 47세)씨 '서해 피살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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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시야 가리자 "모자 쓴 사람"...1500만원 피싱범 잡은 시민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오른쪽 뒤)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곤지암터미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왼쪽 모자쓴 남성)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사진 경기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