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무규칙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결론〉 〈대법관 김형선.송진훈의 보충의견〉 긴급명령의 제반 규정등을 살펴보면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거래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상대방이 된 자 또는 되는 자

검찰,영장전담검사 둘 수 있도록해

법무부는 8일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필요한 경우 일선지검.지청에 .영장전담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불구속 수사및 재판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영장

교통사범 불구속수사 확대-보상 가능한 사망사고등에 적용

지금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던 사망사고 교통사범중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된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형사소송법및 형사소송규칙이 불구속 재판원칙을 따르고 있는데다

참고인중지制 도입 불이익 없애-대검,내달부터 시행키로

고소인.참고인등 사건 관계자가 출두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경우 검찰조사에 응하고도 각종 신분상 제약과 불명예가 지워지는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제도 대신 참고인 중지제도가 새로

인체유해.주변기기 오작동 유발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비상

내년부터 새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차체에 전자파 장해 방지장치가 내장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지금까지 가전기기.정보기기등에 적용되어온 전자파장해(EMI)검정제도가 최근 개정돼

어느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

「D-86일」-. 4.11 총선을 눈앞에 둔 A후보의 사무실은 전투가 진행중인작전참모부같다.16일 오후6시쯤 충남 X군에서 여당후보로 출마를 준비중인 A씨의 저녁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실형피고인 집행유예 석방-도박계 거물 피고인잠적

실형이 선고된 도박계 거물이 선고직후 석방돼 자취를 감췄다. 법원 실무직원의 재판결과 통지표 작성과정에서 내용이 집행유예로 둔갑했고,이를 통보받은 검찰이 그대로 풀어준 것이다. 2

원격화상재판 10월 첫선

원격화상 시범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李哲洙)은 최근원격화상재판 서비스의 세부 일정을 확정,다음달중 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8월까지 전송로 구성및 시험을 끝낸 후 10

경매부조리 근절책 논의-전국 法院長회의

대법원은 28일오후 윤관(尹관)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전원과각급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경매 관련부조리 근절대책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지법 집달

全씨 공소시효 7년 연장-반란죄 대통령 재임중 정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20일 「12.12」헌법소원사건과 관련,전두환(全斗煥) 前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재임기간인 7년5개월(11대 5개월

부천 稅政은 盜稅편의주의-私製장부까지 만든 간큰 행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등 3개 구청이 등록세 수납대장을 정부가 지정한 공용양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제작한 양식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허점 투성이인 우리나라 세정의 현

인가기준 모호한 규제 수두룩-학원 관계법령 문제많다

-상위법과 시행령.규칙.조례가 서로 어긋나거나 담당공무원조차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관계규정이 복잡하다.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커 민원소지가 상존한다. -하위법령으로 내려갈수록 관계

이것이　성희롱/서울대　사건　공대위　피해　판단기준　제시

◎음란한 눈빛 응시/과다한 신체 노출/외모에 성적 비평/추잡한 전화통화/술 따르도록 강요/정부에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요구 「국가는 남녀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에 직장내

재판기록 피고인에도 공개/알권리 보장…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고소 및 고발인·피해자도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기소·내사·진정 등 형사처분 완결기록의 경우에는 피고인·고소고발인

입사 10년 넘어도 “평사원 신세”(여성인력 활용하자:4)

◎전문직조차 차별받기 일쑤 모집 채용 및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 또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1년말 현재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

“카지노지분 소유 전모 밝혀라”/국회 15개 상위

◎정치판사 자진사퇴 촉구/사법부/용산기지 예정대로 이전/답변 국회는 8일 법사·내무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정보사 테러운영사건과 율곡사업사건 ▲카지노·슬롯머신업계 비리 ▲사법

근로자민원 앞장서는"해결사"

노사분규 현장이라면 언제어디서나 감초처럼 끼어드는「 노동경찰관」- .팽팽히 맞서있는 노사양측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맡고있는 근로감독관들이다. 노동부 소속 주사(6급)·주사보(7급)인

법조15년·40세이상돼야…장관과 같은 대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자격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15년이상 판·검사, 변

재판계류 이유/출국금지 부당/대법 원고승소 결정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는데도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

언제까지 진료거부인가(사설)

의사의 진료거부가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야간에 손목의 동맥이 끊긴 응급환자가 대구시내 종합병원 여섯군데를 찾아다녔으나 병원마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 끝내 숨진

경찰 「수사착수권」요구/독립 첫 단계/검사 지휘 없이 가능토록

◎공소권 없는 사건 불송치도/「긴급 구속장」반대… 도입 땐 체포장 병행/형사소송법 개정의견서 확정 경찰청은 26일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독자적 범죄수사를 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혼탁 감시하는 선거"실무총책"|권력과는 거리 먼 음지의 차관급

13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가『정당연설회의 경우 무소속후보에게도 같은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는 「조건부 위헌결정」을 어렵사리 내리게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초

○…인천시는 이번 시의회 첫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시감사실의 소방서감사권한여부를 둘러싼 내부갈등이 다시 노골화되자 간부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치부를 보였다』며 불편한 심기인 반면 일반

선거철엔 인기 치솟는 「동네일꾼」 통장·이장

경기도 수원시 L통장(43)은 요즘 귀가하면 전화코드를 뽑아놓는 일이 일과가 됐다. 관내에 출마한 후보 모두가 연줄 걸리듯 학연·지연으로 얽혀있는 처지에 각 후보 운동원들이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