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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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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고하 할아버지 암살 트라우마가 평생 외길 걷게 했다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인터뷰 조강수 논설위원 “고하 할아버지의 암살을 목격한 뒤 우리 부자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맹세했다.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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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배 총장임명, 남을 이유 없어"···김호철 고검장 사의
김호철 대구고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수사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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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평검사 항명 데자뷔···"문무일 반기, 믿는 구석 있다"
━ 문무일, 패스트트랙 반기에 정치권 술렁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 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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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검사 → 최순실 특검 팀장 … “경험·능력엔 의문” 지적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오른쪽)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 신임 지검장이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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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체계 개선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군 내부에서 공식 논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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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사라지는 계기 될 것"
김선수(사진)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노동 전문 변호사인 그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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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혼란 누가 책임지나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의 막바지 단계인데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선 한승헌 공동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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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일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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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검찰, 자기 계좌는 추적 안해"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오른쪽) 등 원내지도부와 나란히 만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당과 정부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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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
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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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로스쿨 비용 들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서 이해해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징벌적 손해배상제, 주민소송제, 노동법원 신설 등이 중요하다. 모두 입법사항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승헌(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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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권 양보 못해" 반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여당 안이 공개되자 일선 검사들은 "일부 희귀한 범죄 외에 검찰이 일반적인 경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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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08년부터 양형기준 적용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하는 양형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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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고무줄 형량' 방지한다
법원과 검찰이 양형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형기준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따라 형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를 놓고 법관마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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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법 도입 갈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양형기준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월 법안 상정을 앞두고 사개추위가 개최한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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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카드 꺼낸 여권] 현 정부 - 검찰, 현안마다 충돌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부와 검찰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현 정부는 검찰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며 불신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고, 그때마다 검찰은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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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총장은 외유내강 선비형 … 몇차례 고비 선방
올 3월 김종빈 검찰총장이 송광수 총장 후임으로 내정됐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카리스마가 없다'는 평이 나왔었다. 김대중 정부 때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중수부장을 맡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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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서약서로 석방 가능
이르면 2007년부터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재판출석 서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영장집행을 유예, 석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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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변론한 변호사 의뢰인이 징계 요구 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건 의뢰인 등도 부실한 변호나 대리행위를 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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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튀는 판결로 피해보는 것은 국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내용 등에 따라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검찰로부터 이미 초안을 제출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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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형량 선고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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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때 '조건부 석방제' 추진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2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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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