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세금논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정책 세제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재정은 GNP성장율이나 물가상승율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팽창율을 거듭해 왔

거래량은 늘지만 주가 계속 하락, 건설주만은 인기 여전 동아건설 랭킹 1위

『당국이 바라는 것처럼 배당만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는 순진한 투자자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 의견. 정기예금을 하듯 느긋하게 배당소득을 기다리기보다는 호재건 악재건 시세변동 폭

(하)

보험가입 대상업체가 보험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보험료를 조사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1백42건에 1억4천9백77만원 상당의 위법

1조6천4백75억의 내국세

내년 초부터 시행할 새 세법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77년도 조세수인목표액을 놓고 정부·여당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라 한다. 77년도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국세 징수

(5)법인소득세|이태로

이번에 공포된 세제개혁 요강은 간접세 체계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요강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소득과세에 대한 개정안은 그늘에 감추어진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 자체로 보면 결

(4)근로소득세|이해동

근로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소득세 중에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산을 소득 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입에 과세하는 이자소득세, 배상

(2)소득세제|김대준

우리가 맥박을 짚어 보면 늘 뛰고 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뛰고 있다. 염통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하는데 따라 그 속에 있는 피에 의하여 뛰고 있다. 그 염통의 기능이 좋으면 크

고소득예술인 과세 방침 어떻게 하나 예술계 반응

『일정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고소득 예술인』에게 과세하려는 정부·여당의 새로운 방침은 이제까지 면세특혜를 누려오던 예술인들을 우선 심리적으로 자극할 것 같다. 비록 「고소득」이라는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병원도 영리행위하면 세금내야"

대법원 특별 부는 25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영리단체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백병원(서울중구저동) 이

의료·교육공제실시 당분간 보유

정부·여당은 9월 국회에서 다룰 76년 세제개혁안의 초안을 오는 6월말까지 성안한다 는 목표아래 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16일하오 조세제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그

약국소유·여관임대 경우

▲문=읍 소재지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또 여관을 소유, 2백4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상장회사 주식과 비 상장회사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불합리한 협정·실효없는 조약 등 연내 폐기·개정 추진

정부는 불합리하게 맺어진 협정 및 조약과 실효가 없어진 조약들을 금년 안에 대폭 폐기 또는 개정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6·25동란 중 또는 그 이후 불리한 여건에서 맺은 일부 조약

종합소득세신고는 이렇게|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개정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은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과세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확정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의 구체적 내

세제 적정화의 방향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한국 경제 「세미나」

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세금과 국민 사이의 위화감을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문화재단 주관, 본사 후원의 경제「세미나」 제4주제(9일 본사 회의실에서 발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법인소유 사택·별장 등 사용자에 종합과세

2일 경제장관회의는 소득·법인·상속세법시행령을 고쳐 출자자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과세토록 하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자나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과격한 토지 등급의 인상

부동산과표의 토지 등급이 7월부터 크게 올랐다. 이에따라 토지에 대한 각종 국세·지방세도 모두 오르게 되었다. 물가·요금·각종 수수료와 다른 세금도 모두 오르는 판이니 토지관계 세

수출금융 금리인하 부진품목 추가구매

재무부는 수출금융의 금리인하 및 기간연장과 지원범위의 확대 등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 17일부터 실시한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17일 요즘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있는

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

(6)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가옥·광구·선박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산보유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가운데 토지는 대지·염전·광천지·지소·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갑 류 373,000원·을 류 73,000원으로

내무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 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민세의 경감, 유흥음식 세·농지세 부담의 대폭 인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