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오락가락 '규제史'
코미디언 김형곤 (39) 씨. 지난 90년 국내 최초로 웃음전문 업소인 '코미디 하우스' 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2년 뒤인 92년, 명의를 빌려줬던 金씨의 부인은 느닷없이 벌금을
-
[영업시간해제뒤 첫단속 르포]유흥업소 불법영업 여전
3일 오전1시30분쯤 서울도심의 대표적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프라자호텔뒤편 중구북창동 골목. 1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면서 이곳 유흥업소 건물들은 자정이 훨
-
서울시, 유흥주점 불법 집중 단속
1일부터 단란.유흥주점 등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이 급증할 것에 대비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2일부
-
내달 1일부터 유흥업소 24시간 영업 허용
다음달 1일부터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전면 폐지돼 유흥주점의 신설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20일부터는 목욕탕과 이.미용실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4)교통·의료·부동산
[교통] ◇교통사고 진료비 가불범위 확대 =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의 50%까지 진료비를 가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
학교주변 불법 유흥업소 벌금 50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불법 유해시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
서울시 시민참여 심야단속 나서
서울시는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29명과 합동으로 심야불법영업단속을 14일 밤 실시했다. 심야단속에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본지 12일자 18면 보도) 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
-
시민이 심야영업 단속…서울시서 100명 위촉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는 유흥업소 단속에 건장한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YMCA.경실련 등 40여곳의 시민단체들로부
-
18세 미만 술집서 일 못한다…아동복지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단란주점.유흥주점.소주방.호프집 등 술 접대와 관련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흥행목적 곡예나 주점.기타
-
대구시내 술집 밀집지역 불법영업 단속 실시
대구시수성구지산.두산동 막창골목, 달서구 계명대 동문 입구, 서구 당산로 등 대구시내 술집 밀집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영업 단속이 실시된다. 또 포항.경주.구미시 등의 술집에
-
['언더무대'라이브클럽]정부부처의 갑론을박
식품위생법 (시행령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 상 장치마련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문화관광부측은 '소위 라이브클럽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검토' 라는 보고서를 만들
-
라이브클럽 합법화 되려나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홍대 등지의 라이브 클럽 합법화를 위해 정부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발벗고 나섰다. 문화부는 우선 오는 10~11일 홍익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라
-
[심야영업 허용·미성년자 규제연령 조정 왜 했나]
심야영업제한 폐지와 청소년 연령의 19세 미만 조정소식을 들은 한 대학가 맥주집 주인 K씨는 "IMF시대에 한시름 덜었다" 며 반색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없어도 아무 문제가
-
룸살롱-단란주점 영토싸움…상대방 불법 고발전 치열
룸살롱과 단란주점간에 '영토' 전쟁이 한창이다. 무기는 '특공대' 와 몰래카메라, 표적은 상대방 불법영업 현장. 전쟁은 지난 2월말 룸살롱 등 유흥주점 주인 1만5천여명을 회원으로
-
룸살롱-단란주점간 영토싸움 치열
룸살롱과 단란주점간에 '영토' 전쟁이 한창이다. 무기는 '특공대' 와 몰래카메라, 표적은 상대방 불법영업 현장. 전쟁은 지난 2월말 룸살롱 등 유흥주점 주인 1만5천여명을 회원으로
-
음악파일 저작권 시비등 구식규제에 젊은문화 질식
Y대 일문과 2년 崔모 (20) 군은 29일 밤 친구들과 함께 서울서교동 대학촌의 '라이브클럽' 을 찾았다. 클럽에서는 5인조 록밴드가 자작곡을 열창하는 가운데 20대 초반의 손님
-
[강남구청]위생단속 민간이양
서울 강남구청은 단속 공무원과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위생과 단속업무를 민간으로 넘기기로 했다. 강남구는 5일 유흥업소 등에 대
-
광주시,불법영업 17곳 적발
광주시는 24일 관내 단란주점.유흥주점.변태음식점.컴퓨터게임장등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성년자 고용등 법규를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학수능이
-
단란주점 탈법 기승…41% 영업시간위반
단란주점등 각종 위생업소의 20%가 규정된 영업시간을 위반하고 있으며 13%가 접객부 (接客婦) 를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감사원의 의뢰로
-
울산 심야영업 단속에 업소 신용카드 결제방법 수법도 교묘
신용카드 사용시간을 역추적해 심야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방법이 효과를 거두자 단속을 피하려는 업소의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다. 울산시는 29일 영업시간을 위반한 중구학산동 유흥주점
-
광주시동구청 무허가 불법영업 퇴치 나서
대구시남구청에 이어 광주시동구청도 무허가 불법영업 퇴치에 나섰다.동구청은 20일부터 관내 무허가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등 34곳에 시설물 봉인과 불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판을
-
부산.울산 폭력배 54명 구속-1명은 권총.실탄 소지
부산지검과 울산지청은 20일 부산.울산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히로뽕을 밀매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및 폭력배1백7명을 검거,이중 54명을 구속하고 53명을 입건했다.
-
당구장.다방.노래방 외제담배 불법 유통
외국산 담배의 불법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당구장.노래방.다방.단란 주점 등 유흥가에서 외제 담배가 보따리장수들에 의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보따리장수는 담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