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특별단속

도벌·불법벌채 늘어

내무부는 5일 요즘 행정력이 사회안정화시책에 치중되고있는 틈을 타 도벌·무허가 벌채등 각종 산림사범이 늘어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예방단속을강화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김종환내

불법 광고물 단속강화|벌금도 10배로 올려

서울시는 4일 광고물단속대책을 마련, 지금까지 경찰서가 맡고 있던 광고물설치허가권을 시가 관장하고 광고물설치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최고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배나 올리기

악덕 직업소개행위 단속

서울시는 가을철을 맞아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청소년을 꾀어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등 악덕 소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11월15일까지를 무허가직업소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오탁근총장 저해사회 부안조성등 막도록

오탁근검찰총장은『최근국내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일각에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사실을 왜곡전파하여 선량한 국민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오도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사

경찰 대거 동원 농성 여공 끌어내

신민 당사에서 이틀째 철야 농성 중이던 YH무역회사 (회장 장용호) 여자 종업원 2백여명은 11일 새벽 2시 갑자기 들이닥친 기동 경찰에 의해 시내 21개 경찰서로 분산 연행됐다.

관광「버스」의 포이

교통요금이 인상된이후「서비스」 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달윤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여러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일부관광업계에서는 아직도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하지 못

불법 직업소개 엄단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 사창가에 팔아 넘기거나 도둑질을 강요하는 등 악덕 소개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21일부터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위법건물 일체단속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지검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의 위법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6월말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건축사범전담반을 편성,

「아파트」투기

5백 만원 짜리 서민주택 48채 값인 2억4천 만원 대의「이탈리아」제 초호화 가구를 수입,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 노임 60% 이상 올리라 서울시서 시민 재산권 침해-예결위 질의

국회 예결위는 23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부별 심의를 계속, 교체·보사·건설·농수산·상공위 등 5개 상임위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구범모 의원 (유정)은 23일 질문에서 『

부정축산물 단속

서울시는 13일부터 이 달 말까지 농수산부 및 경찰과 합동으로 부정 축산물과 도매 유사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부가 농협이 경영하는 특별 지도 축

서울의 돌팔이 의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사회악 중에서도 돌팔이 의사의 행패야말로 가장 얄밉고, 악질적인 소행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병고에 시달

그린벨트 규제 일부 완화|영농 건물 최대한 허용 등 관리 규정 보완

정부는 30일 전국 13개 지역에 설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번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영농에 필요한 건

술주정ㆍ침뱉기도 구류29일

치안본부는7일 술주정·교통법규위반·거리에서침뱉기·꽁초버리기·장발등 시민생활수변의 질서 저해사범을 사회부조리로 규정, 일제단속과 정학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기간중 이들위반사범에

접객업소등의 화재 위험

4일하오 부산시 부전동 소재의, 이른바 「향토색」 술집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화재의 위험에 무감각했던 소방당국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와 비슷한 「토속」술집들은

거리 질서 확립 기간 설정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시장주변에 잡상인들이 부쩍 늘어났고 경찰이 지정한 주차금지 구역 내는 물론 도로 위까지 마구 노점을 차려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있어

공패 행위에 관한 동경 협약

항공기 납치 범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동경 협약이 지난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동경 협약이란 『항공기 안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으로서

매연차82대 적발

서울시는 10일부터 5월말까지를 매연차량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0일 하룻동안 82대를 적발, 이중 매연이 가장 심한 16대의 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만을 떼고 정비완료할 때

공무원 부정|엄단 한달

올들면서 공무원관계 부정사건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농약검수·납품을 둘러싼 농림부·경기·경북도 관계직원의 수회사건, 전국병무청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가져온 전북·부산병무청

시민의 협조 요청

서울시경은 25일 조직깡패가 거의 잡히지 않고 폭력 우범자들만 대량으로 잡혀 들어 조직깡패 소탕을 위해서도 깡패신고 「센터」를 시경수사 2과장실에 마련, 시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군 풍기 바로 잡으라"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18일 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진 군기를 바로잡고 사회 일반인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토록 엄중 단속하라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휘각서를 보냈다.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