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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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 체납자 931명 실명 깠다…190억 안 낸 1위는 누구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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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금 20억원 걷어 … 계약직 아줌마들 일 냈다
천안시 서북구 납세도움 콜센터 직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체납자들의 폭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주부 근로자들이 10개월 만에 지방세 체납금(지방세) 20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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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外
◆관세청▶목포세관장 홍형식 ◆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김일호▶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 조주현▶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장 조규중 ◆부산 북구청▶세무과장 이상문▶복지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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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자동차세 낼 때 ?”
천안시와 아산시는 15일 상반기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천안시의 경우 자동차세는 18만 여대, 22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5억원보다 7억원 가량 늘어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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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하나 사이에 두고 서울시 재산세 들쭉날쭉
올해 서울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보면 구청들의 입맛에 맞게 서로 다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강북 주민들이 강남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재산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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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권현실 치과의사 별세 外
▶권현실씨(치과의사)별세, 김용일씨(전 경향신문 총무국장)부인상, 김대섭씨(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모친상, 전화수(UIB 대표).강창구(한국해양연구원 연구원).이운용씨(전 데이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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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대량해직 착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이 정부의 강경대응에 막혀 이틀 만에 사실상 끝났다. 전날 파업 참여자가 3000여명을 웃돌았으나 16일 정상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이 289명으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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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도로과장 가족 "서울시 공무원 4대 잇겠다"
할아버지는 6급, 아버지는 5급 공무원-. 서울시 한재호(韓在浩.52.4급)도로운영과장은 3대(代)를 이어 서울시에 근무하는 '시청 패밀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근무기간을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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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공무원 무지에 우는 주택임대업자
대학 강사인 안갑렬 (安甲烈.36.광주시) 씨는 요즘 누님에게 당최 얼굴을 들 수 없다. 교직에서 은퇴한 누님 (54) 이 노후대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해 행정절차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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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발 어떻게 저질러졌나
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의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은 94년에 발생한 부천과 서울의 세무비리 사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세금횡령 수법이라는 점에서 의혹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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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盜 안영휘 징역 13년-서울고법 인천稅횡령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東建부장판사)는 27일 인천북구청지방세 횡령사건의 안영휘(安榮輝.54.前세무1계장)피고인등 3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安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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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盜 安榮輝 무기구형-서울고검 인천세금비리 항소심
仁川세금비리 항소심 서울고검 추유엽(秋有燁)검사는 7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주범 안영휘(安榮輝.54.前인천북구청 세무1계장)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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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에 자원봉사-인천시
인천시는 2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켜 교육생들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펴도록했다. 시의 이같은 자원봉사활동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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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盜稅 영수증 은닉등 최고 징역6년 선고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중 영수증철을 빼돌렸거나 재산세를 횡령한 혐의등(공용서류은닉및 업무상횡령등)으로 기소된 비리공무원 10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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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盜 안영휘 22년6월刑 선고-인천지법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에게 징역 22년6월과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張容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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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稅 안영휘씨 무기 구형
[仁川=鄭泳鎭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노명선(盧明善)검사는 13일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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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稅 모두 31억원-富川비리 35명 구속.6명 수배
[仁川=金正培.鄭泳鎭기자]경기도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인천지검은 10일 부천시 산하 3개구청의 세무공무원과 법무사무소직원들이 지난 90~94년사이 횡령한 세금은 31억여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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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稅은폐과장이 총지휘-부천 소사구 세금대장위조 수법
부천시 소사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가짜세금영수증 폐기및 세금수납대장변조사건은 동료직원의 세금횡령비리가 드러날 경우 문책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장까지 합세,조직적으로 범행은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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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구청사건 이후 盜稅전망
전국에서 세금을 다루는 각급 기관에서,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세금횡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보다 광범하고 철저한 수사와함께 세제.세정의 전면수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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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취득세 비리 수사-검찰
인천북구청및 부천시의 세금비리에 이어 서울에서도 지방세에 대한 비리가 확인돼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1일 하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결과 서울시내 일부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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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盜稅고리 왜 잘못캐나-고위층 눈치보기 의혹도
인천지검이 경기도부천시 세금횡령사건수사에 착수한지 10일째-.그동안 전.현직 공무원 8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구속하는성과를 보이면서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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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稅커넥션 두목은 누구?-朴正煥.洪石杓 핵심 지목
부천시세금횡령사건의 피의자들이 속속 자수 또는 검거됨에 따라「도세(盜稅)커넥션」의 중심인물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검찰은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경우 인천북구청 사건과는 달리 안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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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稅政은 盜稅편의주의-私製장부까지 만든 간큰 행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등 3개 구청이 등록세 수납대장을 정부가 지정한 공용양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제작한 양식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허점 투성이인 우리나라 세정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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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課서 돈모아 단체상납도-드러나는 부천 盜稅고리
세금도둑들이 착복한 국민의 혈세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선까지 상납됐을까.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잠적했던 원미구청 세무과 이병훈(李炳勳.32.기능직10급)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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