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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부양가족 있는 빈곤층, 주거비 지원 가능해진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가정의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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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빚 1500조원인데 내년 예산까지 ‘퍼주기’라니…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재작년보다 122조원 늘어난 155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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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농성 시작한 장애인단체…"장애인 복지 확대하라"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대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참가자들이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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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연금제도로 기본소득 충족, 사각지대 더 좁혀나가겠다”
━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중앙과 만나 노인 정책 등과 관련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를 마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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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양로시설 집보다 나을 수 있다
━ [더,오래] 이한세의 노인복지 이야기(10) 독거노인은 양로시설의 다양한 종류와 입소대상자격을 잘 살펴보며 적합한 주거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사진 pixabay]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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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미혼 여성도 난임 치료 때 건보 혜택 받는다
불임센터 연구진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필요한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사실혼 부부와 비혼자(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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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사무소" 늘리고, "치매전담실" 신설…바뀌는 서울 복지
서울시는 4일 2018년 변화하는 서울의 복지정책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제공 서울시]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를 늘리고 치매전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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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아지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 [세금ㆍ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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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대출금리↓, 만 19세도 전세 지원… 서민 주거복지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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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위한 ‘우대 청약통장’ 도입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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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과천·김포 등 40곳에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한다
━ [주거복지로드맵] 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공임대 100만 가구 공급… 취업→결혼→출산→고령층 잇는 ‘주거사다리’ 만든다 문재인 정부 임기(2018~2022년) 중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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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행복주택 30대 이하로 대상 확대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이 29일 발표됐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과 의의는. "청년 일자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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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老老) 부양’ 20만 시대…노부모 모시는 젊은 노인, 7년새 2배 증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 자녀가 더 나이든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등 '노노(老老) 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노노 부양 가구는 2010년에 비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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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부양' 짐 줄어든다…다음달부터 기초수급 부양의무 완화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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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보제 시행 후 생계비 수령자 되레 줄어
서울 은평구 한 기초수급자가 고시원 쪽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이후 생계급여 수령자가 되레 줄어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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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 세대…"과감한 결손처분 필요"
[중앙포토]'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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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늘어난다…내년 복지부 예산 64조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보건복지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문재인 정부가 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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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이 지자체 부담되지 않도록 배려하라"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4개 사업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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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전 국민의 ‘평범한 일상’ 나라가 보장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월요일도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로 출근할 예정이다. 또 남은 하루 동안 두 끼 식사를 더 하고, 또 퇴근 후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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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단계적 폐지, 비수급 빈곤층 최대 60만명 줄인다
서울 종로구 문영구(81)씨는 2002년 이혼한 뒤 월세방에 혼자 산다. 10일 문씨가 사는 상가 건물 2층에 오르니 먼지가 수북하고 잡동사니가 널린 창고가 나타났다. 벽은 갈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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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서 20만명으로 줄인다
서울 종로구 비수급 빈곤층 문씨 할아버지의 방에 목이 완전히 꺾인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문씨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11월 이 기준이 완화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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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6만원 4인 가구,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는 134만214원까지만 혜택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0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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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6만원 이하 4인 가구,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31일 오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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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중증장애인, 기초수급 포기한 이유는
지난 5월 17일 27세 중증장애인 홍성표(충남 천안시 쌍용동)씨가 집 근처의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는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있다. “기초수급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홍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