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연금제도로 기본소득 충족, 사각지대 더 좁혀나가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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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중앙과 만나 노인 정책 등과 관련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를 마친 박 장관이 청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전문가다. 198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사회보장연구실장·연구조정실장 등을 거치며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박 장관은 1980년대 건강보험제도 확대, 1990년대 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 근로장려세제 등에도 깊이 관여해왔다.1986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복지부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1년간 근무하며 제도 설계에 힘을 보탰다.

국가·기업·개인 각자 역할 충실하면 고령화 대비 가능 #노인빈곤 심각성 통감, 무엇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 #

박 장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박 장관의 부친이 노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박 장관은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내기도 했다. 월간중앙이 보건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박능후 장관과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고령사회로 가는 길의 ‘지혜’을 물었다. 박 장관은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통감하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취임 후 반년이 지났다.: “정부(복지부)가 해야 할 일의 좌표를 분명히 설정하려 노력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정책 설계도 했다. 동료 공무원들의 도움과 학계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덕분에 비교적 순조롭게 업무를 수행했다. 큰 어려움은 없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학자와 정책 책임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자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반면 부처 책임자는 현실적으로 이해 관계자들도 배려해야 한다.”

업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주말이면 산에 올라 뛰어다닌다.(웃음)”

“고령사회 원인인 저출산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오찬에 앞서 각료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한국의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닮아 있고 상호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생아 수(35만8000명), 합계출산율(1.05)로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나,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다. 고령화는 경제성장 등 사회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였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시점을 맞은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은 24년(1970→1994), 독일은 40년(1932→1972), 프랑스는 115년(1864→1979) 걸렸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재정·지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위험을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며 소비·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015년 현재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인구의 전체 73.4%(3744만 명)이지만 30년 내 1000만 명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일본의 두 배 속도다. 또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3.6%에서 2050~2060년 1.1%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위기도 우려된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도 증가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35.9%에서 2060년 64.2%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44년도부터 수지 적자 발생이 예상되며,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현 보험료율과 지출 행태 유지 시 202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교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행정 조직개편 필요성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유·초·중·고 학생 수는 782만3000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663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유독 빠른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와 장기간 지속된초저출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급속한 근대화·산업화로 평균수명이 과거 45년간 20세 증가하는 등 장수 사회로 진입했다.(2007년부터OECD 평균 상회하는 최장수 국가수준) 1970년에는 평균수명 61.9세였으나 2016년에는 82.4세였다. 2060년에는 88.6세로 예상된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83년 2.1명 이하로 감소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2.1 이하인 저출산현상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도 2001년부터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일본 등 11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에서 탈피했다. 약 1644만 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20년 15.7%로, 2030년에는 24.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독일, 재정 부담 줄여 고령사회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성금을 모금함에 넣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문 대통령, 배우 채시라씨, 방송인 박수홍씨.

고령사회와 관련해 일본과 독일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일본은 최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연령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금 수령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2020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독일 역시1970년대 초반부터 노년기 사회보장을 논의해 1972년 공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공적연금 보완체계로 2001년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연금 참여를 독려하고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체계 혁신 일환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도모해 정년제와 조기은퇴 정책을 폐지하는 등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1932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선진국 중 가장 빠른197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독일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령 기준 변화와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공적연금 수급 연령 조정 작업이다. 그리고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이 계속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게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점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득이나 건강 등 개인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 실버경제 전환,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까지 고령사회 대책의 지평을 넓혀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치매·장기요양 등 의료와 돌봄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이와 함께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비한 여성·중고령자 고용 활성화, 사회통합적 외국 인력 활용도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 육성, 교육 인프라 과잉 공급 및 병력 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 지역 인구 공동화 등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 대응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준비뿐 아니라 고령화의 원인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 안정,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공보육 확충, 초등 돌봄 사각지대해소, 아동수당 지급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 의료비 부담 던다”

고령화 준비에는 국가·기업·개인 협업(協業)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고령화 문제는 국가·기업·개인 등 각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대비할 수 있다. 기업은 고령친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고령자에 맞는 주택을 건설해 보급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 역시 저축 등을 통해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운동 등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은퇴 후를 대비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개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기업이나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노력만으론 불충한 노후 소득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의 돌봄·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 등 전문단체들과의 공조 계획은?: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내에 고령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령화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해당 특위 위원으로 한국노년학회의 노인 문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다양한 국비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다. 취업과 자원봉사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전국 경로당을 관리·운용해 마을 단위에서 어르신들의 돌봄과 여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가수행 중인 다양한 국비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과 인프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은 지난 수년간 많은 발전을 이뤘다. 지난 10년간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 일자리 등 어르신들의 소득과 돌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도입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 일자리 확충등 어르신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 관련 예산도 건강보험 진료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기초연금 등 노인정책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그간 전국에 1500여 개의 요양병원, 140여 개의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6만5000여 개의 경로당,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등 어르신들께서 돌봄을 받고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과 인프라는 괜찮은 수준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사회적 합의가 우선”

박능후 장관(왼쪽 둘째)이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현판식에서 권덕철 차관(오른쪽 둘째) 등과 함께 막(幕)을 걷어내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 각계층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연령 기준을 높일 경우 복지 사각지대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가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확충과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한 노인복지 차원의 보완 대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수급 연령을 갑자기 70세로 높인다면 그 5년의 공백을 무엇으로 메우겠는가? 향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연령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빈곤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노인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통감하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도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당을인상하고 있다. 일자리는 2017년 46만7000개에서 2022년 80만 개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공익활동 수당도 2017년 월 27만원에서 2020년 최대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어르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 노인들의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사각지대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노인청 등 노인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현재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복지부의 치매국가책임제·기초연금 등의 정책뿐 아니라 전체 15개 중앙부처에서 100여 개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어르신을 위한 정책들은 보건·복지뿐아니라 고용·문화·교통·주거·보훈 등 여러 분야의 제도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노인 정책을 위한 전담기구는 각 부처와의 협력 관계 및 여러 분야 업무와의 연계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노인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내 조직을 확대·강화해 노인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박능후표 커뮤니티케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

전문가들이 ‘박능후의 트레이드마크,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커뮤니티케어는 무엇인가?: 복지부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선언했다. 그간 복지 현장의 대규모 시절과 병원들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인·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在家)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해왔다. 이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모든 부서가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통해 7월 말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내 중앙·지방·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 서비스 체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본부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를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마쳤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커뮤니티케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범(凡)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해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또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시기에 보건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각오나 비전에 대해 말해달라.: “연금제도로 기본소득을 충족시키고 사각지대도 더욱 좁혀나가려 한다. 건전한 시장경제와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느한 곳도 어두운 곳이 없는, 모든 국민이 적극적 삶을 구현하는 데 미력이나마 다하겠다.”

글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사진 김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