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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서명 백낙청씨|파편 취소 소청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0일 문교부로부터 파면 당한 전 서울대 문리대부교수 백낙청씨(영문학)가 6일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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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에 파면통고
문교부는 20일 하오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서명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백낙청 부교수(37·영문학·서울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94동105호)를 이 날자로 파면 조처했다고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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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교수징계 철회요구
연세대·이화여대·경희대·숭전대·공주사대 등 5개 대학교수 44명은 18일 상오 백낙청 교수에 대한 문교부의 징계의결과 관련, 공개서한 형식의「교수자율권선언」을 문교당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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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 징계 부당|엄정한 심의 건의서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11일 담당피고인인 지학순 주교와 문서(옥중선언, 양심선언)를 주고받았다 하여 임광규 변호사를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변호권의 기본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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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각 지방지 등서도 언론자유 수호선언
서울신문기자 1백 여명은 25일 하오3시20분 편집국에서 「기자선언」대회를 열고 ▲언론에 대해 부당하게 가해지는 모든 외부의 간섭을 일체 배제한다 ▲언론인들에 대한 불법 연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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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위법·부당 9천3백건 추징·회수 72억원
감사원은 73년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l년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9천3백46건의 각종·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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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위법·부당 9천3백건
감사원 1년간 감사서 적발 감사원은 73년 8월1일부터 지난 7윌31일까지 l년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9천3백46건의 각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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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이의신청제도
치안국은 29일 경찰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취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 오는 2월10일부터 전국경찰에서 실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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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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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7백 건 적발
감사원은 서울·부산을 포함한 11개 시·도에서 지난 1년간(72년8월∼73년7월)위법 부당 행위 7백15건 13억7천만원을 가려내고 관련 공무원 1백30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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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징계론으로 술렁
○…정일형 의원 (신민) 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화당서 징계론이 있어 26일 하오와 27일 아침의 국회주변은 술렁댔다. 소란을 겪은 26일의 본 회의가 끝난 뒤 공화당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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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비위액수 1년 동안 54억원
감사원이 지난 1년간(72년8월∼73년7월) 밝혀낸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는 총2천6백56건에 54억8백42만여원이며 이에 관련하여 9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20일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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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캐내면 포상
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정상 세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벌 규정을 대폭 강화, 법인세 등 각종 조사에서 탈누 된 판매액 2천만원 이상을 찾아내는 공무원의 포상(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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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쇄신·기강확립 다짐|
법관 재임명 후 각급법원장 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 3개 고법원장, 9개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법쟁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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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부정 편입 등 3백93건 적발
병무청은 26일 73년도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처분과정에서「카드」위조 등 3백93건의 병무부정사례를 적발, 직원6명을 파면하고 민간인8명을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의 자체감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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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에도 인사고과 카드
22일 첫 회의를 가진 신민당의 당기위엔 유진산 당수도 나와 『과거의 당기위는 파벌싸움에 편승한 일도 적지 않았다』면서 불편 부당한 일 처리를 당부. 그래서인지 회의에선 당원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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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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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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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주변 정화
대법원은 12일 전국 14개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법원주변정화와 대민 봉사자세의 확립을 시달했다.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주변정화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법원 구내에 종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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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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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개조 일대 수술
농림부는 전국 32개 대규모 농지 개량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조 임·직원 2백 43명을 인사조치하는 등 일대 수술작업에 나섰다. 3일 농림부에 따르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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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대표 변경공고의 뜻
중앙선관위가 유진산씨를 신민당 대표로 변경 공고함으로서 유씨는 법률상 당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진산씨는 이제 자신이 당직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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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전시하의 정치파동(15)|책략과 실각(3)
52년 9월 25일 발행인이 양우정씨로 돼 있는 연합신문에는 『전 경성부윤 고시진 잠입, 한국내정을 밀탐, 정부요로도 협조, 장 총리가 입국을 허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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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교수의 전보
국·공립대학 (실업전문학교포함) 상호간의 교수인사교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 그 애로점이 돼있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총·학장의 제청만으로 문교부장관이 전보 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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